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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화성의 딸’ 송옥주 국회의원
  • 임학근 기자
  • 승인 2020.08.2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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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책임지는 환경노동위원회 만들겠다”
송옥주 국회의원(민주, 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
송옥주 국회의원(민주, 화성갑, 환경노동위원장)

[우먼컨슈머= 임학근 기자] 송옥주 국회의원(화성갑, 더불어민주)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이 본적으로 장안면 출생으로 화성시 유일한 여성 국회의원이다.

송 의원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화성시갑 통합민주당 기호 1번으로 첫 선거를 치렀으나 낙선했다. 득표율 25.31%였다. 화성시 갑과 을 지역으로 나뉘어 치른 첫 선거였다. 당시 화성 갑(김성회)과 을 지역(박보환)은 모두 한나라당이 당선됐다.

4년 뒤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기호 75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하고 2016년 제20대 비례대표 기호 2번으로 당선돼 드디어 국회에 입성했다. 2020년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화성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나와 49.65% 득표율로 당선됐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 의원은 지난 8월 19일 ‘국민의 건강 및 안전보장을 위한 보건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수요증가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으로 보건간호사의 업무가 급증하지만 근무 여건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조속히 보건간호사의 정규직 인력 증원과 특수업무수당 인상 등의 근무 여건이 개선되어 국민들이 더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보건간호사가 수행하는 보건사업은 1995년에서 2018년까지 관련 법률의 제·개정으로 20개 이상 증가했지만, 보건소당 간호사 인력 배치는 1995년 12.5명에서 2018년 19.5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증가된 인력도 정규직 간호사보다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간호사로 상당 부분 채워지고 있다.

보건간호사회가 조사(2019년)한 결과에 따르면 보건간호사 1만2천480명 중 정규직 간호사는 6천344명에 불과하고 비정규직 간호사는 절반에 가까운 6천13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와 관련 보건간호사에게 지급되는 특수업무 수당은 1986년부터 올해까지 34년 동안 월 5만 원으로 동결됐지만, 유사 직무인 사회복지 공무원은 동일 기간 특수업무 수당이 3차례나 인상되는 등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회 운영 방향은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을 수 있도록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미세먼지, 환경오염, 일자리, 근로환경 개선 등 우리 생활에 가까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와 국가 동력에 직결된 상임위원회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의 다양한 시각과 논의를 수렴하고, 각 현안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을 원만하게 해결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특히 코로나19의 극복, 수해 피해 복구 등 쟁점이 없는 안건은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쟁점이 있는 사안도 심도 있게 논의하되 의사결정에 기한을 정해서 빠르게 합의점을 도출해내겠다.

국민들께 필요한 정책이나 법안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환경노동위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 긴 장마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책은?

중부지방에 54일, 제주지방은 49일, 기록적으로 길게 이어진 이번 장마는 전국 각지에서 시설 피해와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저는 남원 등 수해현장을 방문하여 복구에 참여하였는데, 수해 피해 현장에서 느껴지는 참담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다. 수해로 어려움을 겪은 많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하루빨리 장마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부는 수해 복구를 위해 부유 쓰레기 수거, 상수도 복원, 현장 지원, 그리고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부족함은 없는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살피고, 특별재난지역 확대, 침수주택 지원 등 수해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특히 이번 기록적인 장마의 원인은 기후변화로 알려져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기후위기 대응 홍수대책 기획단’을 출범시켜 지속 가능한 홍수관리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온실가스 감축, 국제 협력 등 국가 차원의 중장기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정부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뿐만 아니라 현장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 21대에서 가장 먼저 발의한 법안과 그 배경은 무엇인가?

지난 6월 전북 군산, 7월 충북 음성 등 폐기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화재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과 불안이 커졌다.

특히, 화성시 관내 폐기물 화재가 지난 10개월여 사이 대형화재만 4건 이상 발생했다. 주민들은 분진, 악취, 유독성 물질로 인한 건강의 위협까지 받고 있어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소방 및 안전 강화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이번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주민의 건강과 안전 보호법’,「폐기물관리법」을 대표 발의했다.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해 화재예방조치를 준수하도록 하고, 화재예방과 사후조치를 위해 소화 설비와 모니터링 시스템(CCTV)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국민 모두의 일상이 보다 쾌적할 수 있도록 폐기물 관리 외에도 계속적인 관심과 연구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  환경노동위원회 최대 현안과 과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최대 현안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고용충격이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올해 4월·5월 고용통계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에 비해 4월에는 47만 명이, 5월에는 39만 명이 감소했다. 최근 7월에는 전년 대비 취업자가 27만 명이 감소하며, 취업자 감소 폭은 다수 줄었지만, 현재 코로나19 재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고용 충격 대비는 중요하다.

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사업’, 그리고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과제다.

경 분야에서는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대응이 중요한 과제다. 구온난화의 진행을 막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17년 대비 24.4% 감축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리고 이를 국가 단위 사업으로 확대한 ‘그린뉴딜’정책도 환경 분야의 주요 과제다. ‘그린뉴딜’은 한국판 뉴딜 사업의 한 축으로서 저탄소·친환경 분야의 집중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기부양 효과를 노리고 있다.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조기 전환과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가장 먼저 도움을 주고 싶은 지역 현안이 있다면?

화성갑 지역 최대 현안은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문제다. 총 사업비 6조 9,997억 원 예산을 들여 수원에 위치한 군공항을 이전하는 이 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화성시의 ‘절대 불가’의견에도 불구하고 화성시 화옹지구 일대를 예비 후보지로 선정했다.

화성시민들과 화성시는 이 사업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시민들께서는 범시민 대책위를 구성하고 국방부와 수원 시청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지난 7월 8일에는 지역주민들께서 저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수원군공항의 화성 이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7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국회 정문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군공항이전으로 인한 소음피해 등 화성시민들께서 직접 겪게 될 피해는 물론, 수원군공항이 화성에 이전해서는 안 될 이유는 많다. 먼저, ‘화성 매향리 갯벌’의 보호입니다. 이 갯벌은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 일대에 자리하고 있어 군공항 이전 시 훼손이 우려되는데 지난 2018년에 ‘국제 철새 서식지’인증서를 수여 받았고,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추진하는 등 천혜의 자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환경전문가는 보존 경제가치가 연간 2,200억 원에 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1950년부터 2005년까지 미공군 폭격장으로 사용된 매향리의 아픈 역사적 이유가 있다. 50여 년간 소음과 중금속으로 직간접 피해를 겪어온 매향리 주민들 곁에 군공항을 다시 설치하는 것은 국가가 할 도리가 아니다.

수원 군공항의 기능을 분산 배치하고, 나아가 군공항의 점진적인 폐쇄를 고려해야 한다. 수원 군공항 이전 건의서가 처음 제출된 2014년 3월과 지금의 2020년 8월은 남북관계와 국제정세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환경이 변한 만큼 가치평가도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

저는 화성 갑 지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회의원으로서 화성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반대한다. 그리고 더 나은 화성의 미래를 위해서 합리적인 절차와 합의를 바탕으로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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