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피 윤재필 변호사, ‘마약’ 법률 조언 

김진호 만평가 (우먼컨슈머)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체중감량을 위해 인터넷에서 다이어트약을 검색하던 A씨. 식욕 억제와 기초대사량 증가로 다이어트에 효과적이라는 약을 구매했다. 실제 효과를 봤다는 후기도 있어 의심없이 구입 후 몇 개월간 복용했다. 어느날 발작증세로 병원으로 이송된 A는 경찰에 경위 조사를 받던 중 자신에게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음을 알게 됐다.

필로폰 등 마약류는 흔히 쾌락을 위해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시중에 판매된 사례도 있다. 실제로 다이어트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판매 중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필로폰과 구성 성분이 유사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돼있다. 부작용이 심한편이다.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는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고등학교 화학 교사가 본인 사망 이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자 시작한 마약 제조, 마약 판매로 수렁에 빠져 파국을 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라마 주인공은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약품을 제조·판매하는데 메스암페타민이 필로폰이다. ‘메스’, ‘암페타민’ 혹은 ‘아이스’라고도 불리는 필로폰은 우리나라에서는 ‘히로뽕’이나 ‘뽕’ 등으로 불리는 대마초와 함께 마약류의 대명사로 통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에서 대마초를 단순 흡연 시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필로폰 처벌은 강하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필로폰을 판매할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진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며 이후 재판에서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인 법규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다. 

필로폰 투약 혐의를 확정하기 위한 필로폰 검사는 시약을 통한 간이검사와 소변, 모발을 통한 정밀검사로 진행된다. 간이시약은 투약 일주일 이내에만 효과가 있으나 검사지에 소량의 소변을 묻히고 10분 이내에 필로폰을 비롯해 엑스터시, 대마초, 코카인, 몰핀 등 마약 투약의 여부를 알 수 있다. 

소변과 체모로 나뉘는 정밀검사는 소변의 경우 30일 내 마약을 투약했다면 마약 투약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모발 등 체모검사는 사용한 마약과 검사에 사용한 신체 부위의 털마다 다르지만 길면 5년이 지난 마약 투약까지도 검출될 수 있다.

마약 관련 범죄를 경험한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클 수밖에 없어 관계 당국이 항상 주시하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마초의 경우 일부 해외 국가의 합법화와 해외 유학생 등의 증가로 호기심에 시도 후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며, 필로폰 등 마약 혐의 가운데도 속아서 운반이나 투약하게 된 사례가 다소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마약 처벌이 두려울 수 있으나 의도와 다르게 관련 혐의를 받게 됐다면 신속하게 마약 변호사를 찾아 대처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 ▲ 제35회 사법시험 합격, 제25기 사법연수원 수료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창원지검 통영지청 각 검사 ▲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부부장검사 ▲ 청주지검 제천지청장 ▲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각 강력부 부장검사 ▲ 서울북부지검, 의정부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각 형사부 부장검사 ▲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산지검 서부지청 각 차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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