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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이스피싱 가담자, 실형선고 늘었다...이유는
  • 박우선 기자
  • 승인 2020.07.30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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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건당 아르바이트를 한 청년 A.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지 자세히 모르지만 세금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업무로 알고 매니저 지시를 받아 계좌에 돈을 넣는 일을 했다.

어느날 A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범죄에 깊이 관여하지도, 범죄수익을 챙기지 않았음에도 A는 실형 선고를 받게 됐다. 

법무법인 제이앤피에 따르면 인출, 전달책 등 단순 보이스피싱 가담자들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실형선고를 받는 비중까지 커지고 있다. 

이는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말까지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가 칼을 빼든 만큼 처벌 수위 또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윤재필 법무법인 제이앤피 대표변호사는 "A처럼 아르바이트인줄 알았다가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연루될 경우, 법률전문가를 통해 조사단계에서 상당 혐의를 벗어야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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