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8-09 14:47 (일)
공정위, SPC그룹 회장 고발...계열사에 일감 몰아준 혐의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0.07.29 17: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 등에 과징금 647억 원
SPC그룹 허영인 회장 (사진= 뉴시스)
SPC그룹 허영인 회장 (사진= 뉴시스)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포함한 계열사 사장단 등을 고발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밀어줬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SPC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47억원을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 조상호 총괄 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및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인 및 고발 혐의는 '통행세거래'이며 SPC삼립 291억4400만원, 파리크라상 252억3700만원, 에스피엘 76억4700만원, 샤니 15억6700만원, 비알코리아 11억500만원에 각각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그간 공정위가 부당지원행위에 부과한 금액 중 가장 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SPC삼립은 2013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밀다원이 생산한 밀가루 2083억 원을, 2015년부터 2018년 6월 에그팜 등 생산 계열사 7곳의 기타 제빵 원재료 및 완제품 2812억원어치를 제빵 계열사에 납품했다. 

SPC 제빵 계열사는 그룹 지시에 따라 중간 유통업체로서 사실상 역할이 없는 SPC삼립의 원재료와 완제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통해 연 평균 제품 210개를 SPC삼립으로부터 사들이고 9%의 마진률을 제공했다.

밀가루의 경우 비계열사 제품이 더 저렴하지만 제빵 계열사는 2017년 기준, 사용량의 97%를 SPC삼립에서 구매했다. 같은 해 파리크라상은 강력분과 난황을 각각 740원·8307원에 살 수 있었으나 779원·8899원에 사들였다. 장기간 통행세 거래로 SPC삼립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크게 늘고 주가가 상승했다. 반면 제빵 계열사 제품가격이 오르면서 소비자 후생은 크게 저하됐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SPC그룹은 ▲상표권 무상 제공 거래 ▲판매망 저가 양도 ▲밀다원 주식 저가 양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샤니는 2011년 4월, SPC삼립에 '판매 및 연구·개발(R&D) 부문 무형 자산'(판매망)을 저가에 양도했다. 소비자에게도 잘 알려진 샤니는, 당시 양산빵 시장 점유율 1위였다. 그러나 SPC삼립을 중심으로 판매망을 통합했다. 샤니는 0.5% 안팎의 낮은 영업익률을 받으며 SPC삼립에 양산빵을 공급하면서 1위 사업자가 됐다. 이로인해 SPC삼립과 샤니 간 수평적 통합 및 수직적 계열화가 이뤄지면서 통행세 구조가 확립됐다. 샤니는 SPC삼립에 8년간 무상으로 상표권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는 각자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저렴하게 SPC삼립에 양도했다. 공정위측은 "2012년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하고 통행세 구조 유지를 위해 밀다원 주식이 적은 SPC삼립에 밀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SPC그룹 주요 계열사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SPC삼립에 제공한 이익 규모는 총 414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6290억원이던 SPC삼립 매출액은 6년도 안돼 1조 101억원으로, 영업이익은 90억원에서 287억원으로 커졌다. 이렇다 보니 2011년 초 1만원대였던 주가는 2015년 중순 41만원대까지 치솟았다. 

SPC가 SPC삼립을 지원한 이유는 총수 자녀의 지분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측은 "허영인 회장 자녀의 파리크라상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SPC그룹은 SPC삼립 주식을 파리크라상에 현물 출자하거나 파리크라상 주식과 교환해 지분율을 높인 것"이라고 했다. 또 사실상 지주사격인 파리크라상의 총수 일가 지분율은 100%인데 자녀의 지분율은 각각 20.2%, 12.7%에 불과해 지배력 유지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파리크라상의 지분율을 높일 필요가 있어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봤다.

SPC그룹측은 본보에 "판매망, 지분양도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적법한지 자문을 거쳐 이뤄졌고, 기업 주식이 상장된 회사(SPC삼립)가 승계 수단이 될 수 없다"면서 "충분히 공정위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