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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대] 개발도상국 최초로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박문 기자
  • 승인 2020.07.2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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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 (사진= 우먼컨슈머)
한국수출입은행 (사진= 우먼컨슈머)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해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다.

경제성장과 함께 연불(延拂)거래방식에 의한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과 해외투자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금융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1960년대 후반, 제기됐다.

한국수출입은행법은 1969년 7월 제정되면서 설립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지만 곧바로 수출입은행이 설립되진 못했다.

2004년 한국은행이 발간한 우리나라금융제도에 따르면,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여건과 재정사정 및 중장기신용에 의한 자본재 수출입 규모 등을 고려해 은행 설립을 연기하고 잠정적으로 한국외환은행에 1억 원의 재정자금을 대출했다. 1969년 10월, 업무를 대행토록 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선박을 중심으로 중화학공업제품의 연불수출이 급신장함에 따라 1976년 7월 한국은행의 현금출자 200억원, 한국외환은행의 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기(旣)대출채권의 자본금 전환 300억원, 정부출자 54억원 등 총 554억원을 설립자본금으로 은행이 발족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한국외환은행에 의한 업무대행기에 연불수출자금 및 해외투자자금 대출업무만을 취급했으나 1977년에는 기술제공자금 대출업무를, 1979년에는 구매자 신용방식에 의한 직접대출과 외국금융기관에 대한 전대자금 공여업무를 각각 개시했다.

1980년에는 국내 최초로 협조융자제도를 도입함과 아울러 수출용 원자재 연불수입을 위한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의 전대차관업무를 취급하기 시작했다. 1981년부터는 주요자원개발 지원자금 대출업무를, 1988년부터는 수입자금 대출업무를 개시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1976년 10월, 갑류외국환은행의 인가를 받았고 1987년 6월부터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자금의 지원을 위해 설치된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업무를 대행했다.

그 밖에 한국수출입은행은 1977년 1월부터 수출업자의 신용위험 및 비상위험을 담보하는 정부의 수출보험업무를 대행했으나 이 업무를 1992년 7월에 설립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이관했다.

한편 한국수출입은행의 주주 구성을 보면 1999년 6월말 현재 정부가 61.0%, 한국은행이 39.0%의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에 필요한 자금은 정부, 국내금융기관 또는 해외로부터 차입금, 수출입금융채권의 발행 등으로 조달하고 있다.

주요 업무중 하나인 수출금융은 수출목적물이나 대출방식 등에 따라 수출자금대출, 기술제공자금대출, 전대자금대출, 직접대출 등이 있다. 

또 해외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에는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등이 있다. 

수입자금대출은 국민경제상 장기 안정적인 확보 또는 적기수입을 요하는 중요물자 및 주요자원의 수입자금이나 그 선급금을 대출하는 제도이다. 

보증업무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보증, 외국금융기관 또는 외국인에 대한 대외채무보증, 수출거래 및 공사계약과 관련한 보증 등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소요자금을 정부,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및 기타 국내금융기관과 외국정부, 외국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차입금은 해외은행단차관(bank loan), 외국 공적수출금융기관의 전대차관 등 대부분 외화차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국내외시장에서 수출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데 외화표시채권을 주로 발행했으나 1991년부터는 원화표시채권도 발행하기 시작했다.

수출입은행의 역사는 곧 수출강국인 우리나라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수출입은행의 성장과정을 보면, 1976~1990년은 중화학공업 수출 육성기, 1991년~2002년 국제거래금융지원 전문기관으로 위상 변모기, 2003년~현재까지 국제거래지원 핵심은행으로서의 도약기로 구분했다.

수출입은행의 기능과 역할을 보면, 먼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으로서 국가수출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주로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및 창조경제 부문의 금융지원, 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국민경제에 긴요한 주요자원 및 필수원자재 등의 수입 지원 등이다.

다음으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개도국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로 개도국 경제개발 원조 사업에 대한 심사, 차관공여계약 체결,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공적개발원조(ODA)정책방향 연구 등이다.

아울러 남북협력기금(IKCF)를 통한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일로 유무상 지원 사업에 대한 심사, 자금집행 및 사후관리, 북한의 조선무역은행과 함께 청산결제 전담 은행으로 지정 등의 역할을 한다.

수출입은행은 작년도 60조원의 여신과 4천347억원의 당기순이익 그리고 1천77명의 임직원을 보유한 대형 국제거래전담은행으로 크게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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