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경기도는 21일 장기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소득, 자산, 나이 제한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도내 3기 신도시 지역에 적정임대료를 내고 30년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자 또한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도측은 전했다. 

이와 관련 22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이재명 지사를 응원해 눈길을 끌었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대찬성이다. 기본소득에 대하여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기본주택'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경기도 제안에 힘을 실어준 이유로 "본인이 여러차례 주장한 해법과 가장 유사하다며, 집은 사는 곳이지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근 오 전 시장은 "3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군데에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이 혼용돼야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오 전 시장은 15년 전 자신이 도입한 후 최근까지 3만3천가구 이상 공급된 '장기전세주택(시프트)'도 언급했다.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해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내며 문재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21일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GH)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경기도내 475만 가구 중 44%에 달하는 209만 가구가  무주택 가구로 이중 취약계층 및 신혼부부 등 약 8%만이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다. 36%는 주거안정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GH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핵심지역 역세권 용적율을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로 인하해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 무주택자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부처에 해당 개선제도를 제안·건의할 예정이다.

GH는 기본주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부지를 모색 중에 있으며 분양주택 위주인 기본 사업방식도 임대주택 건설 위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 고양시 창릉·부천시 대장 등 3기 신도시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