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사감위 공조, '신종 불법 도박 사이트' 차단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금융투자상품을 빙자해 금융소비자를 농락하는 신종 불법 도박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다. 도박 사이트는 '사설 FX 마진거래'를 빙자해 우연적 방법으로 회원의 금전적 득실을 결정해 피해를 낳고 있다.

FX마진 거래는 이종통화 간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다.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할 수 있다.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로, 거래 단위당 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한다. 그러나 도박 사이트는 개시 증거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사설FX마진거래가 가능하다고 홍보해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심덕섭)와 공조해 사이트 유통 차단에 나서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위원장 전광삼)는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외환·금·주식·가상화폐 시세 등 변동성 있는 지표의 예측에 금전을 걸 수 있도록 하면서 45개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 접속차단)를 의결했다.

지난 1일에도 42개 사이트들에 대해 시정요구를 의결해 유통 차단 조치한 바 있다. 동일 유형으로 시정요구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총 87개다.

사감위는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그 결과를 방심위와 공유하고 중점 심의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사이트는 회원들이 소정의 보증금을 걸고 1분, 3분 등 합리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매우 짧은 시간 내에 외환·금·주식·가상화폐 등 상품의 시세 차트 등락의 방향성을 예측하게 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잃거나 수수료를 제외한 2배 금액을 수익으로 얻도록 했다. 합법적인 금융투자상품으로 안내받은 소비자들의 피해가 컸다. 

양 기관은 기존 사이트들이 폐쇄되면 유사 사이트도 변형되거나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사이트 현황 정보 공유를 통해 지속 홍보를 실시하는 사이트를 적극 찾아내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은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한 FX렌트 등은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설 FX마진 거래에 투자한 소비자는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 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며,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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