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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소비자 요구하는 까닭은?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0.05.26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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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과기부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 이행률 낮아...
완전자급제 도입 시 이통사 요금 및 서비스 경쟁으로 소비자 부담 완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정부가 2018년 12월 말 발표한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 3사 공통으로 자급 단말 출시를 확대토록 하고 유통망 확충, 온라인 등 자급 단말 개통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소비자 관점의 완전자급제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이통3사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행방안 발표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실제로 얼마나 이행돼었는지 파악한 결과 3대 분야 12개 방안 중 단 2개만이 이행됐다고 26일 밝혔다. 부분 이행은 4개, 미이행은 6개나 됐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 모두 자급제 전용 단말기를 10종 이상 출시했다. ATM기기 등을 통한 온라인 단말개통 및 서비스 가입 가능, 온라인 개통 시 추가 요금 할인, 데이터 제공 혜택 확대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판매 단말을 자급제로 출시'하는 이행방안은 시중 판매되는 단말모델 수 파악이 어려운 점에서 부분적으로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전용 모델 출시'의 경우 이통3사가 10종의 단말기를 출시했지만 실제로 판매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유심 요금제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또한 현재 편의점 등에서 유심만 구매할 수 있었고 타 채널을 통한 판매는 검토 중으로 나타났다.

'자급 단말 홍보 및 해외사례연구' 또한 카드뉴스, SNS 홍보만 이뤄졌고 해외 사례연구는 이행되지 않았다. 

미이행 과제의 경우 10만원대 자급단말 출시 방안이 마련됐음에도 현재까지 '논의 및 검토 중'으로 남아있었다.

자급 단말 유통협의회 출범 및 활동, 자금 단말 연계 마케팅 지원 여부 또한 불투명했다. 

'정부 연계 공공차원 유통확대'의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에서 자급제 단말 판매업체가 단말기를 판매할 경우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나 '추진 중'으로 시작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채널 다양화'의 경우 판매처는 다소 확대됐지만 정부가 지원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 자급단말유통협의회가 출범되지 않아 '소통'역시 부재했으며 자급 단말 위주의 공공 B2B입찰의 경우 '추가 확인 중'으로 미이행으로 보아도 무방했다. 

소비자주권은 "이동통신 단말기 및 서비스 요금체계가 복잡하고 같은 단말기라도 이동통신사별 지원금이 달라 가격이 달라지는 현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주권은 "과기부의 이행방안은 보조금 경쟁을 막을 수 없어 시장 전체로 볼 때 제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제조사로부터 단말기 유통에 대한 재고 확보, 우선 출시 등이 사라진 이통사는 결국 알뜰폰과 요금 및 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어 요금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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