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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발전연구소 평가, 기타 공공기관 147곳 중 56곳 ‘웹개방 미흡’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0.05.25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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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연구원·영화진흥위·국립중앙의료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기타 공공기관 147곳의 웹 개방성을 조사한 결과 56곳의 웹 개방성이 미흡했다고 25일 밝혔다.

웹발전연구소는 지난해 하반기 147곳에 대한 웹 개방성을 조사했다. 공공기관은 성격에 따라 크게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95개, 기타 공공기관 209개로 나뉜다.

연구소는 기타 공공기관 209개 중 147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47곳 중 91곳(61.9%)은 웹사이트를 전체 허용하고 있었고 40곳(27.2%)는 부분 차단, 16곳(10.9%)은 전체 차단하고 있었다. 

웹 개방성 미흡 사례 (웹발전연구소 제공)
웹 개방성 미흡 사례 (웹발전연구소 제공)

문형남 대표는 “정부가 공공정보의 개방·공유·소통·활용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공공정보가 많은 기타 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절반은 정보 검색을 부분 또는 완전 차단해 국민들의 정확한 정보 접근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타 공공기관 147개 중 16개인 통일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강원대학교병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동북아역사재단, 국립부산과학관, 한국식품연구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전략물자관리원, 국립중앙의료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정보검색을 완전차단(전체차단)해 웹 개방성이 ‘매우 미흡’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과학연구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악방송, 게임물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세종학당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공공조직은행 등 40개는 검색을 부분차단해 웹 개방성이 ‘미흡’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경북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확기술일자리진흥원, 우체국시설관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립광주과학관, 국립대구과학관,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학의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국제교류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쟁기념사업회,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의전당, 한국문화정보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문화진흥,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식진흥원, 국제식물검역인증원, 농업정책보험금융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에너지재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립암센터,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대한적십자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약진흥재단,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91개는 정보 검색을 차단하지 않고 전체 허용해 웹 개방성이 ‘양호’했다. 

웹발전연구소와 웹 개방성 인증기관은 한국ICT인증위원회(KIAC)는 지난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 주요포털과 광역자치단체 등의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하고 있다. 

웹발전연구소에 따르면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접근)을 전체 차단하거나 부분 차단하는 것은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미친다. 검색엔진의 접근(정보수집) 차단 시 국민들은 검색엔진을 통해 원하는 각 해당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

즉,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해 부분차단 사용 시 해킹의 타겟이 될 수 있다. 

평가를 총괄한 문형남 대표는 “웹사이트 검색엔진 배제선언으로 검색을 차단하면 개인정보보호나 보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개선돼야한다”고 했다. 

문 대표는 “개인정보보보호 및 보안은 웹 개방성과 별개 문제다. 각 기관 담당자들의 웹 정보 개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사용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에서도 웹 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번 평가는 웹개방성지수(WOI) 평가 5개 항목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만이 활용됐다. 정확한 웹개방성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웹발전연구소가 개발한 WOI 3.5 지수를 통해 △검색엔진 접근차단 △특정페이지 접근차단 △페이지별 정보수집거부 △페이지별 URL차단 등이 확인돼야한다. 

(웹발전연구소 제공)
(웹발전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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