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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평화·군비축소 절실해"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0.05.22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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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비 삭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 반대,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 위한 남북합의" 강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5.24 평화와 군비축소를 위한 세계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 for Peace and Disarmament)을 맞아 22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의제 개발 및 정책 제안 등 활동을 기반으로 하며 전국여성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연합회가 주축이 돼 이끌고 있다. 

단체는 “평화와 군비축소는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3차 추가경졍예산의 재원은 국방비의 과감한 감축을 통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5월24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날을 이틀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는 5월24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날을 이틀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 재정을 추경하는 과정에서 1조 4,675억 원 국방예산이 줄어든 점은 환영했다. 

단체는 “스텔스 전투기 F-35 대금 등 지급 일정을 연기하거나 취소가 예상되는 국외 시험평가 비용 등을 감액한 것으로 무기 획득 예산을 실제로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의미있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대통령이 언급한 인간안보의 기본 철학과 가치관에 알맞은 국가재정 구조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한다”고 했다.

단체는 “미국 정부는 한국에 과도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초에 알려진 6조원은 2020년도 한국정보 통일부/외교비 예산을 합친 5.5 조 원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정부가 최근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13억 달러 역시 코로나19로 재정 긴축 상황에 처한 한국이 수용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 중단과 함께 한반도 위기를 조성하는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유엔에는 군비 확산과 경쟁이 아닌 ‘상호공동체성 발휘’를 주장했다. 동북아시아 국가에도 군사주의를 넘어서는 인간·공동안보를 통한 협력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전했다. 

한편 5월24일 ‘평화와 군축을 위한 세계여성의 날’은 1981년 유럽 11개국 여성 49명에 의해 정해졌다. 2년 후 약 100만 명의 여성들이 모여 핵무기와 군비경쟁을 비판하며 다양한 행동으로 평화를 촉구했고 매년 여성들이 평화과 군축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날이 됐다. 

국내에서는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1997년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했다. 2015년 5월24일에는 30명의 국제여성평화활동가들이 분단된 한반도의 DMZ를 북에서 남으로 통과하는 역사적인 Women Cross DMZ 캠페인이 진행됐다.

특히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Korea Peace Now! Women Mobilizing to End the War)’ 국제캠페인에는 노벨 여성 이니셔티브(Nobel Women's Initiative), 위민크로스DMZ(Women Cross DMZ), 평화와자유를위한여성국제연맹(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등이 파트너로 함께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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