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이상 '고용보험' 미가입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종로주얼리 노동자 상당수가 4대보험 미가입자로 확인됐다. 사용주들의 4대보험 가입 회피로 안전에 대한 대책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다. 

주얼리 노동자들과 권수정 의원(맨 왼쪽) (사진= 서울시의회)
주얼리 노동자들과 권수정 의원(맨 왼쪽) (사진= 서울시의회)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 주얼리 상가에서 노동자 20여명을 만났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종로, 중구 귀금속 사업체 기준 10곳 중 8곳 이상, 노동자 기준 10명 중 7명 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다. 이들은 각종 화학약품과 기계사용이 빈번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주얼리 노동자 A씨는 권의원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적혀있는 ‘사람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요구인데 기본은 대기업에나 요구하는 것이라는 사업자의 말에 무너지게 된다”고 말했다.

B씨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지청은 의무가입인 고용보험은 잘 가입했는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환경은 어떤지, 노동자들이 임금은 잘 받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들여다보는 곳이라 들었다. 우리도 고용노동부의 관리와 보호를 받아야하는 노동자이다. 들여다 봐 달라”고 했다.

권수정 의원은 “코로나 19로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조차 주얼리 사업장에서는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소속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진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권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를 열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지만 현 상황에서도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의 노동자가 부지기수 인 것을 직면하고 해결해야한다”라며, “주얼리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저 역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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