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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대] 사금융관계 3법 제정..사금융시장 제도화 목적
  • 박문 기자
  • 승인 2020.05.13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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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보험과 신탁의 제도개편이 진행되면서 한편으로 장기개발금융을 전담하는 민간 금융회사의 설립이 현실화됐다. 개발금융은 일반적으로 융자기간이 장기이기 때문에 인플레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하고 융자규모도 거액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민간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설립된 한국투자금융의 창립총회모습/사진=한국투자금융20년사(91년)
 우리나라 민간금융시장 및 자본시장의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설립된 한국투자금융의 창립총회모습/사진=한국투자금융20년사(91년)

개발금융 자금의 공급은 한국산업은행이 담당했다. 민간개발금융회사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재원조달의 애로로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67년 4월 국제금융공사(IFC) 등 외국자본과 국내민간자본과의 합작으로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가 설립됐다. 

한국개발금융주식회사는 주로 외자유치를 통해 장기재원조달상의 애로를 해결하게 되었는데 동사의 설립은 중장기자금의 공급확대 이외에는 민간 베이스에 의한 국제금융기구와의 최초의 제휴라는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1960년대에 들어와 내자동원의 극대화를 위하여 장기자금의 공급기관을 중심으로 비은행금융기관의 육성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비은행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을 거쳐 소득수준이 비약적으로 신장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룩된 1970년대에 들어서부터다.

1970년대에 이르러 개인의 금융자산 수요가 다양화 하고 은행 중심의 간접금융 체제가  자금동원과 배분에 있어서 질적 양적으로 애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비은행금융기관의 육성발전을 통한 제2금융권 형성에 주력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1972년의 8.3긴급경제조치와 때를 같이하여 사금융시장의 제도화를 목적으로 사금융관계 3법이 제정된다. 바로 단기금융업법, 상호신용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이다.

78년에 발간된 한국금융30년사에 따르면, 단기금융업법은 사금융의 양성화와 기업단기자금수급을 위해 단기금융시장의 조직화를 목적으로 했다.

이에 따라 1971년 6월부터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어음할인, 매매업무를 하고 있던 한국투자금융주식회사가 1972년 9월 최초의 단기금융회사로서 업무를 개시하게 되었다.

이후 단기금융회사는 78년 현재 총11개로 늘어나 기업의 단기자금수급의 역할을 하게 된다.

상호신용금고법은 과거 무질서하게 난립되었던 사설무진과 서민금고를 대폭 정비하여 서민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높이고 영세기업과 서민의 자금수급을 원활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다시 말하면 종래 서민금융시장에 존재하였던 계, 전당포, 사설무진, 서민금고 등 갖가지 형태의 사금융 중에서 제도금융에 가까운 영업형태를 갖고 있던 서민금고와 사설무진을 모태로 이법이 제정된 것이다.

상호신용금고법의 시행에 따라 부실서민금고와 사설무진의 영업을 정리하고 일부 신용상태가 건전한 무진회사와 사설무진을 동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로 개편하여 1973년부터 영업을 개시했다.

신용협동조합법은 1960년대에 들어와 제도금융의 경직성과 사금융의 고리성에 자극받아 중소도시와 농어촌을 중심으로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신용협동조합과 마을금고들을 근대적이고 체계적인협동기구로 조직화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신용협동조합법은 또한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에서 단위조합의 기반확충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상호금고도 그 적용대상으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협동기구의 조직은 추진주체에 따라 신용협동조합연합회와 휘하 조합, 마을금고연합회와 휘하 금고 그리고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의 계통조직인 단위조합과 어업협동조합의 3대 계통으로 분류됐다.

가각 조합원에 저축편의 제공과 저리융자를 통한 조합원상호간의 공동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했다.

이어서 1973년 12월에는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 제정됨으로써 개발금융회사에 추가하여 민간 베이스의 장기설비금융 공급을 담당하는 리스회사의 설립근거가 마련됐다.

리스회사는 시설대여의 형태로 금융을 제공하는 민간설비금융회사로서 최초의 리스회사는 1972년 12월 한국산업은행의 전액출자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리스주식회사이며 그후 2개사가 추가 설립됐다.

이 같은 민간비은행금융기관의 개편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 형식의 기초작업을 일단락 지은 정부는 1974년에 들어와 정책금융체제 재정비의 일환으로 국민투자금과 토지금고를 각각 발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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