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말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해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엿다.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돼있다"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국가프로젝트 추진도 강조했다. 5G 인프라 조기 구축과 데이터를 수집, 축적, 활용하는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해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문 대통령은 "정부가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민간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방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다, K방역은 세계의 표준이 됐다"며 방역당국, 의료진의 헌신,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국민의 연대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됐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이번 유흥시설(이태원) 집단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이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않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연대와 협력의 국제질서를 선도하겠다"고 했다. 

이번 세계적으로 퍼진 감염병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회 동의를 얻어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감염병 전문병원과 국립 감염병 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올 가을, 겨울 2차 코로나19 대유행 대비를 위해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요청했다.

임기가 2년 남은 문 대통령은 "더욱 단단한 각오로 국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