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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최초 시행...누가 받나?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0.03.18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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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지원 제외한 총 117만7천 가구
30~50만원 받게 돼...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택
3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접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 주기 위해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가용가능한 3,27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시행한다. 부족분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뉴시스)
지난 3월 13일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 뉴시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 비전형 근로자인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건설직 일일근로자 등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다. 가구원수 별로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게 된다. 

시는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을 1회 지원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경남지사가 코로나19로 피해입은 국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다. 박원순 시장 또한 해당 제안 도입을 촉구하며 지난 10일 중위소득 기준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을 지원하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서울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지만 이번 추경안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시 차원의 긴급지원 비상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중 정부 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 7천가구에 긴급생활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시민이 택할 수 있다. 사용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만약 시민이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태갛면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된다. 상품권을 스마트폰 앱 설치 후 핀번호를 입력해 사용하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3월 30일부터 각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자를 받는다. 1차적으로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 사회보장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소득 조회가 이루어지고, 시스템을 통한 소득조회 완료 시 3~4일 내로 단시간에 지급결정 된다.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425개 각 동주민센터에 2명씩 총 850명의 임시지원 인력이 투입되며 동주민센터에 소독·방역물품이 추가로 비치된다. ‘서울시 복지포털(https://wis.seoul.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멈추고 경제가 멈추면서 민생이 벼랑 끝에 내몰렸다. 이번 긴급 생활비지원 대책은 생계절벽에 직면한 시민들의 고통에 현실적으로 응답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3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오는 3월 24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은 3월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개정안을 임시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또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오는 3월 24일 열리는 제292회 임시회에서「서울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의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75만 7194원, 2인 가구 299만 1980원, 3인가구 380만 577원, 4인 가구 474만 9174원, 5인 가구 562만 7771원이다. 

(통계청/보건복지부 자료)
(출처 통계청/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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