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중간점검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지난해 정부부처의 고위공무원단(가, 나급) 중 여성 비율은 7.9%였다. 중앙부처, 청 중 여성이 단 한명도 없는 곳은 8곳이나 됐다. 

여성가족부는 17일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중간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여가부는 "지난 2017년 11월 대비 모든 목표 분야에서 참여율이 크게 상승해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급 이상) 여성비율은 20.8%로 2017년 14.8% 대비 6%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목표 18.4%도 초과 달성했다.

같은 시기 공공기관 여성임원은 21.1%를 기록했다. 2017년 11.8%에서 9.3%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목표치는 18.4%였다.

개선이 필요한 지점도 있다.
중앙부처의 결정권자로 볼 수 있는 차관 미만 고위공무원단은 지난해 11월 7.9%로 7.2% 목표는 초과 달성했다.

그러나 고위공무원단 중 여성이 한 명도 없는 부처·청이 여전히 8개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새만금개발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고위공무원단 여성 비율은 정부혁신 평가지표에 들어있다"며 "대통령의 국정과제인만큼 부처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과장급(5급 이상)의 경우 지난해 11월 17.8%로 나타나 여전히 20%에 못 미쳤다. 2017년 11월 13.9%보다는 3.9%포인트 개선됐다.

여가부는 2018년부터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해당 공공부문은 △고위공무원 △본부과장급(4급이상) △지방 과장급(5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공공기관 관리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교장·교감 △군인 간부 △일반경찰 △해양경찰 △정부위원회 등이다.

이 중 본부과장급(4급이상), 지방 과장급(5급이상), 공공기관 임원, 지방공기업 관리자, 교장·교감, 해양경찰(관리직), 정부위원회 등은 지난해 상반기에 이미 당해년도 목표치를 달성한 상태였다.

일본의 경우 2020년까지 중앙부처 계장급 여성의 비율을 30%로 하도록 남녀공동참여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독일은 2015년에 공공기업 임원의 한 성(姓)이 30%를 넘도록 하고 있다.

여가부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를 높여잡을 계획이다. 본부과장급, 지방과장급, 공공기관 임원은 2022년 기준 목표를 올해 목표로 잡고 지표를 상향했다.

본부과장급 올해 목표는 21%, 2021년은 22.5%, 2022년은 25.0%로 잡았다. 지방과장급은 같은 시기 18.6%, 20.0%, 21.0%로 상향했다. 공공기관 임원의 경우 21.8%, 22.4%, 23.0%다.

고위공무원이 없는 부처가 없도록 적극 독려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가 주요 직위를 맡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도 개선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실질적인 운영은 각 부처와 기관에서 노력해줘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해 준 덕분에 목표 달성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