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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대] 최초 민간출자 지방은행인 서울은행
  • 박문 기자
  • 승인 2020.03.03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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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휴전 후 금융산업은 전쟁복구와 인플레 해소에 역점을 뒀다. 그 결과1957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경제는 서서히 안정화 되가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은행은 1959년 12월1일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출자 지방은행이다.
서울은행은 1959년 12월1일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출자 지방은행이다.

1957년 이후 한미합동경제위원회에서 통화팽창을 억제하기위한 ‘재정금융안정계획’을 수립해 통화가치 안정과 단일환율 유지에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57년부터 60년 사이의 안정 모색기간 중 도입된 거액의 외국원조에 뒷받침되면서 산업생산이 점차 성장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서는 예금이 증대되고 자산재평가 및 증자를 통한 자본의 충실화와 은행경영 정상화가 이뤄졌다. 이 시기, 지방은행 설립이 추진됐다. 

경제안정에 힘입어 은행예금이 급격히 신장해 전 금융기관 예금총액은 1956년 말부터 1959년까지 연평균 26%의 큰 증가를 보였다. 특히 저축성예금은 이 기간 4배 급증하며 금융기관 자금사정 완화에 큰 역할을 했다.

금융기관 정책에도 변화가 왔다. 금융통제방식이 59년 3월 이후 대출한도제에서 저축성예금 증가 범위 내 여신증가제로 전환된 것이다. 

일반금융기관 또한 각종 새로운 저축예금제도를 마련했으며, 민간자본의 동원을 위한 금융기구의 확대책으로 1959년 12월에는 서울은행이 창립하게 된다.

또 1958년 1월에는 자산재평가법이 공포되고 각 금융기관이 이 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하여 적립금을 포함한 자기자본을 현실화함으로써 비로소 은행법이 정상적으로 운용하게 된다.

1078년에 발행한 한국금융30년사는 1957부터 61년 5월까지를 안정기로 봤다. 이 시기는 전호에서 일부 언급됐듯이 특별법에 의한 농업은행 설립, 산은법 개정 추진, 서울은행 발족 등의 금융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지난 1956년 5월에 설립된 농업은행은 일반은행법에 의한 과도적 금융기관이다. 모두 충분한 여건에서 설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금 부족, 중장기자금 차입의 한계, 재정자금 투입 부족 등 문제점이 노출됐다.

결과적으로 한국산업은행이나 일반은행에서 취급해온 농수산자금도 완전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로는 농업금융의 일원화가 실현되지 못해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1958년 2월 특별법으로서 농업은행법을 제정하게 되고, 같은 해 4월 1일자로 새로운 농업은행을 발족시킴으로써 농업금융을 전담케 했다.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은행의 대출재원은 출자금 뿐 만 아니라 예수금, 재정자금 투입, 한국은행 차입, 농업금융채권 발행 등으로 충당하게 된다. 실제로는 재정자금 투입 비중이 가장 높다.

비로소 종래 한국산업은행의 장기수리자금과 일반은행의 농산물모집자금 등 각종 농업금융업무가 농업은행이 일괄 취급함으로써 농촌경제 부흥의 기반이 마련됐다.

그러나 농업은행은 운용에 있어 농업협동조합이 필요로 하는 공동사업자금을 적기에 원활히 공급하는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당초 설립 취지를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산업은행도 1958년 이후 외국원조 감소와 산업부흥국채 발행 중지로 자금조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금융제도조사위원회는 자본금 증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산은법 개정을 모색하고 1958년 12월에 국회에 제출했지만 2년 동안 처리되지 못하다가 결국 폐지됐다. 관계부처간의 이견과 58년 5월2일 국회의원 선거, 59년 3월15일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선거자금과 관련된 정치적인 이유가 가장 컸다.

이 때만 해도 우리나라의 일반은행 업무는 전국적인 점포조직을 가진 4개 시중은행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1956년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은행기관을 통한 자금공급능력의 강화와 민간자본동원의 증대 그리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의 개발육성이 필요하게 된다.

아울러 은행 간 자유경쟁을 통한 금융서비스 향상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59년 11월19일 금융통화위원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출자 지방은행으로써 서울은행 설립을 인가한다.

마침내 서울은행은 납입자본금 10억 환으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일원을 영업구역으로 하여 1959년 12월1일 정식으로 발족한다. 이후 규모가 커져  1962년 부산지점 개설을 계기로 영업구역이 전국화하게 됐다. 

이후 한국신탁은행을 합병하여 서울신탁은행으로 출범했으며, 1995년 6월 서울은행으로 상호를 변경했다. 그리고 한국 금융사의 새로운 전환기인 1997년 11월 국제통화기금(IMF) 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통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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