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지자체 논의가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금일 노홍인 총괄책임관(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시도별 시설, 병상, 인력 계획을 의논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첫날 검사건수는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다만 검사대상에 해당되지않은 국민은 검사를 받을 수 없다. 

이에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사를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1일 시행 가능한 검사건수의 한계가 있다“면서  ”현재는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하여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검사역량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입원이나 격리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국민들을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4인가구 기준 월 1,230,000원을 지급한다.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된다. 
 
생활지원비는 오는 17일부터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로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경우, 유급휴가비용은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으로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변경됐다. 

김강립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자가격리는 본인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법 개정안을 반겼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다중이용시설 및 거주공간 등에 대한 환경 소독 수행 지침은 7일자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 전달됐다. 

지침에 아라 전문 소독업체에 방역을 요청하고 시설 방역 완료 후 익일부터 사용이 가능해진다. 방역 후 추가적인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품귀현상 및 매점매석과 관련해서도 6일 자정이후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오 마스크를 반출하려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6, 7일 이틀간 자가사용 기준인 간이수출신고 시 200만원 이하&마스크300개, 정식수출신고 시 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한 반출 40건, 총 6만 4920개에 대해 정식수출 신고를 하도록 했다. 

6일에는 2,285개의 마스크를 밀반출하려는 사례에 벌금 80만원 및 압류 조치했고, 다른 보따리상이
버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스크 총 24000여개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유실물로 접수됐다.

7일, 엑스레이 판독 과정에서 캐리어에 넣어 밀반출하려던 마스크 2,500개를 적발하고 유치했으며, 이 수하물 없이 출국해버린 해당 여행자 2인에 대해서는 차후 재입국할 경우에 신변을 확보해 조치한다. 

지난 달 31일부터 7일까지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 총 150만개의 마스크에 매점 매석 불법 거래 행위가 적발됐다. 

현재 우한 고민이 임시로 생활하고 있는 아산, 진천에서 일부 입소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는데 따라 7일 일반 진료상담 44건, 심리지원 16건 등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