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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안개헌연대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하자”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20.01.15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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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보수 넘어 개헌으로 국민통합의 길 가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민이 직접 개헌(헌법 개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유신헌법(1972년)에 의해 박탈당한 국민 헌법개정발안권을 되찾자는 주장이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창립식을 갖고 국민이 직접 헌법을 개정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 김아름내)
국민발안개헌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창립식을 갖고 국민이 직접 헌법을 개정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 김아름내)

국민발안개헌연대 준비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헌연대 창립식을 갖고 “국회주도의 개헌이 바람직하나, 국회가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을 못하는 경우 국민이 직접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개헌연대는 국민개헌발안권 원포인트 개헌으로 “30년 넘게 미뤄온 개헌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가 주창하는 원포인트 개헌은 4.15 총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개헌발안권을 되찾고 총선 후 발안권을 행사에 전면 개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20대 국회가 마지막 소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적극 나선다면 3월 중순까지 국회의결을 거쳐 4.15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통과시킬 수 있다”고 봤다. 

개헌연대는 “나라의 초석인 헌법을 30여년 만에 개정시켜야 할 시대적 과제 앞에서 진보, 보수 차이를 넘어, 광화문과 서초동의 분열을 넘어 원포인트 개헌을 통한 국민통합의 길로 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발안개헌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창립식을 갖고 국민이 직접 헌법을 개정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 김아름내)
국민발안개헌연대는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창립식을 갖고 국민이 직접 헌법을 개정하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 김아름내)

개헌연대 이상수 공동대표는 이날 국민발안 개헌을 위한 전국 순회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회 앞에서 연속 집회를 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TV토론 및 참가단체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민 개헌을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회 내 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국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민발안개헌안을 발의, 의결토록 추진하는 한편,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민발안개헌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이를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동대표는 “낙선, 당선운동도 할 것이다, 선관위 문의 결과 법적인 부분을 잘 조정해서 하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지지하는 의원을 위한 선거운동원이 돼서 당선운동에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력적으로 대응,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헌연대 준비위원회 참여 단체는 14일 기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참여개헌시민행동, 대한민국헌정회,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서울특별시의정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이만드는헌법,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지방분권전국회의, 직접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맹, 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헌법개정여성연대, 흥사단, 고문현 등이다.

한편 전날(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 질문에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하는 것이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기회라 생각했으나 무산된 것이 안타깝다”며 “그 때문에 개헌에 대해 대통령이 추진 동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본다, 개헌 추진 동력을 되살리는 것은 국회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서 어렵겠지만 다음 국회에서라도 총선시기, 공약 등을 통해 개헌이 지지받는다면 개헌이 추진될 수 있고 대통령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여부를 검토해 입장을 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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