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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부터 ASF, 5G, 타다까지...소비자 10대 뉴스는?
  • 김아름내 박우선 기자
  • 승인 2019.12.1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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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협, 2019년 소비자 10대 뉴스 선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박우선 기자] 2019년도 여전히, 소비자 이슈가 끊임없던 한 해였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 방사능 오염부터 미세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허가 의약품 논란을 발생시킨 인보사 사태, 건조기기 결함으로 인한 다수의 소비자 피해, 5G 시대 개막에 따른 서비스 혜택, 소비자 3법, 렌트카냐 불법택시냐로 갈등을 빚는 ‘타다’까지 다양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11개 회원단체는 한 해를 정리하며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1. 집단소송제·징벌적배상·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소비자 3법 “국회에 계류 중”
    2. 식탁에 드리워진 그늘...‘일본 방사능 오염’
    3. LG전자 건조기기 “분쟁 진행 중” 
    4.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에 축산 농가 시름-국내외 육류 제품·컵라면은 캐리어서 제외
    5.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 있을까?
    6.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후 국민적 ‘일본상품 불매운동’
    7. 세계 첫 5G 시대 개막...“과도한 5G 요금제, 속도·데이터 차별” 지적 
    8. 인보사 사태, 피해규모 파악과 진실규명 이뤄져야
    9. 불완전판매 DLF사태, 저금리 시대 금융소비자보호는? 
    10. 소비자 목소리만 쏙 빠진 ‘타다’ 논란

집단소송제 법제화! 징벌배상제 즉시도입!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실현! (사진= 김아름내)

◎ 집단소송제·징벌적배상·소비자권익증진기금 등 소비자 3법 “국회에 계류 중”
가습기살균제 참사로 1400명 넘게 사망하고 수십만 명이 건강을 빼앗겼다. 소액 다수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소협은 소비자 집단소송 법안을 발의하고 집단소송 법제화를 위해 2018년부터 국회 앞에서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했다. 올해 8월에는 소비자운동가대회를 열고 소비자 3법(집단소송제, 징벌적배상,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12일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아베총리 모습을 한 관계자가 일본산 수산물을 내밀지만 한국 소비자들은 이를 사지 않겠다고 하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 식탁에 드리워진 그늘...‘일본 방사능 오염’
올해 4월, 한국이 WTO에서 승소하면서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등 일본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금지조치가 유지됐다. 그러나 수입금지 조치만으로는 계속 확산되고 있는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식생활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고 때 생긴 균열로 빗물, 지하수 등이 흘러들어가면서 오염수가 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처리수’가 안전하다며 바다에 방류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제19호 태풍 '하기비스(HAGIBIS)로 후쿠시마 지역 방사능 수위가 최대 25배 오르기도 했다. 특정 지역은 2천배가 넘는 고농도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 

의류건조기의 작동원리 개념도( LG전자 제공)/ 의류 건조기 콘텐서에 남아있는 먼지들 (사진= 엘지건조기 자동콘덴서 문제점 네이버 밴드) 

◎ LG전자 건조기기 “분쟁 진행 중”
‘자동 세척이 된다는 콘덴서 안에 먼지가 끼고, 건조가 끝난 의류에서 냄새가 났다’...LG전자 트롬 듀얼 인버터 하트펌프 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게시글이 올라왔다. 

LG전자는 10년 간 무상AS를 약속했다. 이 가운데 건조기기 내 녹 발생과 소비자가 구입을 고려할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광고가 허위, 과장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8월,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건조기 145만대를 시정권고 했다. 11월 20일에는 “LG전자가 무상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수리로 인한 불편 등을 고려해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집단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LG전자가 결정을 수락하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 또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락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에 나서야한다. 

◎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에 축산 농가 시름
국내외 육류 제품·컵라면은 캐리어서 제외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한국에서도 발생됐다. 9월 16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최초 발병됐고 축산농가를 불안하게 했다. 추가 확산이 잦아든 상태지만 12월 초 강원도 철원군 야생멧돼지에서 ASF 확진 사례가 이어져 방역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ASF 발생으로 경기, 인천 4개 시·군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41만 7천여마리에 달한다. 이 여파로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급락하며 양돈 농가의 시름이 더해졌다. 더욱이 해외여행 등을 준비하던 여행객에게도 날벼락이 떨어졌다. ASF는 백신이 없는 터라 육류 등 가공식품 또한 반입금지로 컵라면마저 캐리어에서 빼야하는 상황이 왔다. 육류반입 적발 시 벌금이 발생한다. 

12월 11일 오전 불광역 인근. 미세먼지 나쁨 경보, 너머로 보여야 할 북한산이 보이지 않는다. (사진= 김아름내)

◎ 미세먼지 문제, 해결책 있을까?
올해 4월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후 국민정책참여단이 꾸려져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논의, 국민대토론, 전문가 검토  과정을 통해 10월 ‘과거와 차별되는 과감한 미세먼지 처방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제1차 국민정책제안이 발표됐다. 12월부터 3월을 ‘고농도 미세먼지의 계절’로 정하고 집중적인 저감조치를 실시해 배출량을 전년 동기대비 20%, 2만 3천 톤 이상 줄이자는 것이다. 이 제안은 산업·발전·수송 등 7개 부문의 21개 단기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규모의 아쉬움,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민관합동점검단의 인력과 역량 확충, 수송 부문에서의 경유세 조정, 유가보조금 개편,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실시 등의 정책이 미진한 상태다.  고농도 미세먼지 오염 중 국외 유입요인과 국내배출 요인의 기여율 차이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주변국과 에너지전환 정책과 관련한 외교역량에 집중적인 투자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노동자들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매장 내 일본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않는 방법으로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는 이해와 양해를 부탁했다. (사진= 김아름내)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마트노동자들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매장 내 일본제품을 소비자에게 안내하지않는 방법으로 불매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는 이해와 양해를 부탁했다. (사진= 김아름내)

◎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조치 후 국민적 ‘일본상품 불매운동’
지난 7월 4일 일본의 한국 반도체 재료 등 수출규제 강화조치, 화이트리스트 제외 등으로 소비자들이 자발적 불매를 시작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유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성이라는 주장에 일본 정부는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대외적으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표명을 비난하기도 했다. 

소비자 뿐만 아니라 기업 또한 세계적 저성장 기조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을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 세계 첫 5G 시대 개막...“과도한 5G 요금제, 속도·데이터 차별” 지적
지난 4월 세계 첫 5G 시대를 한국이 열었다. LTE보다 비싼 요금으로 소비자 부담은 늘었다. 
소협 물가감시팀 조사 결과 기존 LTE 중·저가요금제인 3만원대~5만원대 요금제를 사용하던 소비자가 5G를 이용하려면 최저가 요금제인 5만원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1인 기준 월 2만원~4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는 8만원~16만원이 증가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있다. KT, SKT, LGU+ 등 통신 3사의 최근 3년 영업이익율은 평균 8%, 약 3조원대다. 소비자가 5G를 즐길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의 폭 넓은 서비스·혜택 마련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허가 취소를 발표했다 (사진= 식약처 제공)

◎인보사 사태, 피해규모 파악과 진실규명 이뤄져야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판매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가 연골세포로 허가를 받은 과정에서 5월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허가 의약품’에 대한 논란이 발생했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성분이 바뀐 사실을 허가받기 전까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7월, 인보사는 허가가 취소됐다. 검찰은 인보사 제조·인가를 주도한 코오롱 측 임원을 불러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올해 초 세포를 잘못 알고 있던 것은 과오지만 인보사 자체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11월 청구된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식약처는 11월 11일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운영방식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허가받은 약이라고 믿고 투약한 소비자는 건강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피해보상 대안도 현재는 없다. 
 

◎ 불완전판매 DLF사태, 저금리 시대 금융소비자보호는?
저성장·저금리 시대, 예대마진의 축소로 시중 은행 일부가 실적을 위해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60~70대 고령층 가입자에게 DLF를 판매했다. 개인투자자 가입금액은 6,564억 원으로 전체의 90%에 달한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은행에서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이 사태를 두고 적극적 피해구제가 이뤄져야한다는 여론이 형성됐고 10년째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 김아름내)

◎ 소비자 목소리만 쏙 빠진 ‘타다’ 논란
서울시와 경기도가 2월, 5월, 각각 기본요금 3천원을 800원(27%)씩 올렸다. 거리, 시간요금과 할증요금도 올라갔다. 전체 택시의 0.9%를 차지하는 모범·대형 택시는 기본요금을 5천원에서 6,500원으로 인상했다. 택시요금 인상에 소비자 목소리는 빠져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를 못하도록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했지만 승차거부는 여전하다. 작년 말 출시를 앞뒀던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는 택시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됐다.

그해 선보인 ‘타다’ 또한 1년 간 서비스를 실시해오다 불법택시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택시와 기본요금 차이가 200원이던 타다는 택시업계, 정부 눈치 속에 기본요금을 4800원으로 인상했다.

올해 12월 초 ‘타다’는 “승차공유의 혁신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제출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며 영업이 위기에 봉착했다.

국내 소비자들은 다양한 승차공유 서비스를 접하고 싶어도 기회를 놓치고 있다.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교통 혁신방안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가격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서비스 질 향상 또한 요구되는 상황이다.

소협은 "올 한해 이슈는 내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비자는 기업을 신뢰하고, 기업은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는 바람직한 경제 사회 를 구축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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