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0-03-30 19:55 (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맞춤형 대책으로 피해 사각지대 없앤다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9.12.10 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가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 활동 마무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가 1년 9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0일 전했다.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1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를 열고 추진과제의 주요 성과와 이행실태를 논의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월 9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월 9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에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여성가족부 제공)

지난해 3월 출범한 협의회는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시행(12월 25일)으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통합돼 향후 법적 근거를 갖고 정책과제를 추진하게된다.

협의회는 성범죄를 개인 문제가 아닌, 심각한 조직 내 범죄로 인식하고 업무상 위계·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의 징역형을 최대 7년으로, 추행죄의 징역형을 최대 3년으로 상향조정했다. 공직자가 성폭력 범죄로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될 시 퇴직토록 의무 조항을 만들고 사립교원도 국공립 교원의 징계 수준으로 높였다. 

피해자가 무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때에는 성범죄 사건 수사 절차 상 수사종료 시까지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사매뉴얼을 개정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위법성 조각 사유를 적용, 2차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협의회 측은 “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등 각 분야에서 외부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한 결과 작년 3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2500여 건의 피해사건이 접수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사건발생 기관 요청 시 상담, 노무, 법률 등 자문단을 파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도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씨(계약직)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으나 조직문화로 신고가 어려워 여성가족부 센터에 피해를 알렸다. 여가부 조치로 성희롱 판정은 받았지만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 A씨는 법률조력과 노무자문 등을 지원받아 부당해고 결정을 받았으나 기관은 정부기관 결정에 대해 재심신청을 하는 등 복직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A씨는 복직됐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재)’를 운영하며 피해자 상담, 삭제 및 수사지원 등에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은 올해 9월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개편했고 전담소위원회를 구성해 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7월부터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다. 내년에는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과 연계해 신속한 삭제가 가능토록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도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개발, 시범 적용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주요 법률을 개정하는 근거를 마련해 가해자 처벌 강화, 피해자 보호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도 이뤘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성평등이 사회의 핵심가치로 부각되고 미투 운동이 우리 사회에 ‘위드유(With You)’로 공명을 이루면서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가 현장에 탄탄하게 자리 잡는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새롭게 운영될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