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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의약품 불법 담합한 의사·약사·도매상 검거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9.11.2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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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한 곳에 의약품 조제업무 몰아주기
환자 동의없이 전자처방전 유출 혐의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의약품 도매상이 환자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 처방전을 발급받아 특정약국에 몰아주고, 약사는 환자 대면 없이 조제약을 배달한 혐의로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걸렸다. 

(우먼컨슈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11월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행위를 수사하고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혐의로 의사 6명, 병원 직원 1명, 약사 1명, 의약품 도매업자 1명 등 9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불법 담합한 병원은 서울 3곳, 인천 2곳, 강원 1곳이며 약국 1곳과 약국 도매상은 경기 지역에 소재한다.  

의약품을 배달받은 요양원은 서울 31곳, 경기 30곳, 인천 13곳, 강원 3곳 등으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이 해당한다. 

28일 오전 경기도청 제3별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사무실에서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료기관 · 약국 ·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28일 오전 경기도청 제3별관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사무실에서 이병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이 의료기관 · 약국 · 의약품 도매상간 담합 행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제공)

범죄 혐의를 보면, 피의자 A씨는 가족명의로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며 병원 6곳과 요양원 77개소 간 진료협약 체결을 알선했다. 

A씨는 알선 대가로 병원으로부터 자신이 취급하는 의약품 등이 포함된 처방전을 넘겨받아 특정약국 1곳에 전송해 약을 조제하게 하고 약사 B씨로부터 조제약을 넘겨받아 요양원 77개소에 배달하다 적발됐다. 

의사와 병원 직원은 A씨가 요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하게 해준 대가로 환자 동의없이 요양원 환자 982명의 전자처방전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질병분류기호, 처방의약품 명칭 등 개인정보 수 천 건이 유출됐다.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또 약사 B씨는 A씨에게 전자처방전을 전달받고 환자와 대면없이 조제한 4억 2,0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A씨가 운영하는 업체 직원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가 허가 받은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약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이러한 불법 담합 행위는 2018년 4월~2019년 1월까지 이어졌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료기관, 약국, 의약품 도매상 간 불법 담합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물론 건강에 관한 정보는 민감 정보로 처리에 특별한 주의가 요구 됨에도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의약품 불법담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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