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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세금 사용되는 ‘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향 찾는다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9.11.08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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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협, 12일 오후 더케이호텔 서울서 토론회 개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버스업체 적자 발생 시 재정지원을 해주는 준공영제 확대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버스 준공영제는 지자체에서 버스 수입을 모아 각 버스회사에 분배, 지급하는 방식이다. 운송수입 및 비용에 따른 차이는 지자체가 보전해준다. 버스회사들은 적자노선, 회사 경영조건, 직원 처우 등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세금이 준공영제 운영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Unsplash 제공)
서울로 7017 (사진= Unsplash 제공)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관계자들과 함께 오는 12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 서울 3층 거문고 C홀에서 ‘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협 강정화 물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소협 김미애 회계사, 사회공공연구원 이영수 연구위원이 발제를, 서울시 버스정책과 이형규 팀장, 서울연구원 한영준 부연구위원, 버스운송사업조합 도군섭 사업기획실장, 녹색교통 민만기 공동대표, 내일신문 이제형 기자가 토론을 이어간다.
서울시는 지난 200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전, 대구, 부산, 인천광역시와 제주도에서도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경기도 또한 준공영제 도입을 밝혔다.

소협은 “서울시 준공영제에 대한 협약서, 표준원가 등 정산지침이 타 지자체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영향력이 적지않다”면서도 “시 재정지원금은 14년간 6.6배나 증가했다”며 매년 많은 세금이 사용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소협은 “이번 토론회는 지자체, 버스업체, 전문가, 교통단체, 소비자단체가 버스 준공영제 발전 방향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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