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임명재 기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혁신 성장을 이끌 인재 양성을 위해 주 52시간제의 유연한 적용 등 제도개선을 정부에 권고했다.

4차위는 2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 글로벌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사회, 산업, 지능화기반 혁신 방안을 담은 '4차 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을 발표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현재 법제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임시직 경제, 편한 시간에 원하는 만큼만 일하고 돈을 버는 형태)’ 혹은 ‘플랫폼 노동자(배달 대행 기사 등 플랫폼 기업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근로자)’ 등을 포용하지 못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거기서는 출퇴근 시간을 확인하는 회사가 없지만 우리나라 법제는 '플랫폼 노동자' 등의 등장과 이에 따른 변화조차 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4차위는 산업 혁신 측면에서 바이오헬스, 제조, 금융, 스마트도시, 모빌리티·물류 등 지능화 혁신으로 경제효과가 큰 5개 분야와 미래비전 차원에서 농수산식품을 6대 전략 분야로 선정했다.  전략 산업별 지능화 혁신이 촉진되도록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선진화하고 조력자로서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4차위는 지능화기반 혁신과 관련해 "산업, 사회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데이터·스타트업생태계'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데이터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용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 활용을 저해하는 '망분리' 정책을 개선하는 등 사이버보안 정책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AI와 과학기술의 유례없이 빠른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쟁의 룰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요 환경 변화로 인식했다.

AI가 인간의 인지적 영역까지 진입하는 등 경제·사회가 변혁하여 기존의 방식이 유효하지 않는 등 불확실성이 증대됐다는 것이다. 플랫폼 서비스 등으로 대부분의 산업과 일자리가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도태되고 일자리도 상실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경쟁의 핵심 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에서 '데이터, 인재, 스마트자본'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