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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설렁탕 업소' 소비자에 수입산 제공..원산지 혼동표시 만연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9.10.17 16: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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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탕, 찜류 등 쇠고기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에서 원산지 표시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메뉴판에 혼동 표시해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원산지표시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지키지 않는 음식점이 많아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 김아름내)
(사진= 김아름내)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공동대표 박인례)는 17일 오후, 프레스센터 18층에서 ‘원산지표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실태를 발표했다. 

녹소연은 지난 7월 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25개구에서 쇠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524곳을 조사한 결과 식당 입구에 ‘한우’를 명시하고 실제 메뉴판 등에는 호주산, 미국산 등을 혼동표시하거나 국내외 쇠고기를 섞어 사용하면서도 이를 밝히지 않은 업소가 24.6%(129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유명업소도 혼동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고 한 음식점에서는 2~3개의 육우를 섞어 사용하기도 했다. 

모바일 배달앱에서 판매되는 쇠고기 음식 또한 혼동표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었다. 국내산 한우, 육우라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수입산 쇠고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사진= 김아름내)
(사진= 김아름내)

소비자들은 메뉴판 등에 표시된 것만을 알 수 있어 정확한 원산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박현옥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위원장은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농가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해 현행 원산지 표시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제도를 악용할 소지가 있는 섞음 표시제도는 폐지돼야한다”고 했다. 

박현옥 위원장은 “탕류(39%), 찜류(28%)에는 여러 국가의 원산지표시가 사용되고 있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섭취한 음식의 원산지가 어떤 나라의 것이 어느 비율로 돼있는지 알 수 없다”면서 “원산지 위반 단속인원을 확대하고 원산지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 질문자는 “수입산 쇠고기를 3~4만원에 먹는다고 가정할 때, 한우로 속아 먹게 되면 5~6만원을 줘야한다. 소비자 경제적 손실이 크다”면서 “원산지 표시제도가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법이 개정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하지만 원산지표시를 단속하는 관계기관 입장은 조금 난처한 상황이다. 제도 시행이 10년 넘게 운영되고 있고 원산지 표시제도를 지키지 않는 업소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양한 현장 상황으로 처벌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임은택 원산지관리과 사무관은 “소비자 알권리, 생산자 보호도 있고 과다한 규제가 맞물린 부분이 있어서 혼동우려 표시 등은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면서도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은 일반 형벌보다 강하다. 하지만 모든 영세상인들에게 적용할 수 없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음식점에 들여오는 쇠고기 원산지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업자가 거래명세서를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한 이를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거짓표시로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영세상인들이 해마다 바뀌는 법을 인지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임은택 사무관은 “현장에서 다양한 사항이 있기에 절충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는 혼동표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김아름내)
(사진= 김아름내)

서울시 식품정책과 김세곤 주무관은 “정육 쪽은 간판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표시판에는 작게 육우라고 표기한다. 소비자는 이 쇠고기를 한우로 오인한다. 음식점도 마찬가지 같다. 법이 바뀌면 실제 운영하는 영업자들은 법에 세밀한 부분을 인지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점진적으로 표시제를 정착해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명예감시원으로 활동한 소비자는 “현장에 나가보면 옛날에 한우를 팔았어도 현재는 팔지 않지만 계속해서 한우를 판매하다는 간판을 세우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며 “음식점에서 메뉴명 옆에 몇 포인트 글씨체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했으면 한다. 또 전문점이 아님에도 전문점으로 표시된 간판 또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인례 녹소연 공동대표는 “원산지 혼동표시는 소비자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세밀하게 연구해서 실효성있는 정책이 되도록 지속적인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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