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최근 5년간 민원인 이름 2,700여건 공개” 질타

[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낸 시민 수천 명에 이름이 그대로 노출됐다.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 누리집 정보공개-정보목록 메뉴에 이름 전체 노출된 사례는 2,623건, 일부 노출된 건수는 2,712건에 달했다. 민원 제목, 민원인 주소까지 노출되기도 했다. 

민원인 개인정보가 노출된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화면
민원인 개인정보가 노출된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화면 (김경협 의원 제공)

기재부 누리집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면서 누가, 언제,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 수 있어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 중인 문서 목록을 누리집에 공개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돼있다. 

기재부는 민원 문서를 정보 목록에 게재하고 있었지만 공개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까지 인터넷에 노출해왔다. 
 
김경협 의원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민원에 대한 답변이 모든 부서에서 이뤄지고 있으므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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