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관세청 적발 전자상거래범죄 7,800억 원 달해”
“전담부서 나뉘어있어 효과적 대응 어려워”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3년간 수출입·무역 전자상거래범죄가 급증한 가운데 관세청 인력과 대응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발생한 수·출입, 무역 관련 전자상거래범죄 적발건수는 996건으로 금액만 7,874억 원에 달한다. 

(김경협 의원 제공)

관세범죄는 밀수입, 관세포탈, 부정수입 등을 포함하며 지재권범죄는 수출입 통관·환적 관련 위조상품을, 대외무역범죄는 원산지, 전략물자, 가격조작 등을칭한다.  

2017년 486건 범죄금액 1,964억 원, 2018년 348건에 3,213억 원, 올해 6월까지 162건, 2,697억 원으로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었다. 

1건당 평균 범죄액은 2017년 4억 원에서 작년 9.2억 원, 올해는 16.7억 원으로 급증해 범죄규모는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범죄별 1건당 범죄액은 외환범죄 185.6억, 지재권범죄 46.8억, 대외무역범죄 5.9억으로 나타났다. 

특송센터 통관건수가 2016년 6,688건에서 올해 1만 1,094건으로 급증했지만 인력은 129명 수준이다. 전자상거래 관련 부서가 나뉘어있다보니 효과적인 대응이 힘든 실정이다. 

김경협 의원은 “전자상거래 업무를 통합·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통관인력을 보강해 진화하는 관세범죄를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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