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경기 둔화 지속되면 2020년 경제성장률 2% 안될 수도

[우먼컨슈머= 김은영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해외 및 국내 부문에서 부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 경제 이슈 6가지를 선정 발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해외 부문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부양정책 여력 있나?'를 꼽았으며, 국내 부문에서는 ▲성장률 2%, 지지 가능한가?▲연금 인구의 민간소비 영향력 확대▲부동산 경기, 변곡점 이후?▲여전히 녹록치 않은 수출 여건▲기업 부실 리스크 확대 등이다.

먼저, 2020년 해외부문의 경제 이슈인 '주요 선진국의 부양정책 여력 있나?' 에서는 주요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 왔으며, 현재 금리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향후 통화정책 여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재정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주요 선진국들의 정부부채 및 재정적자 또한 확대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 여력 약화를 우려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자료=현대경제연구원

국내 이슈는 다섯가지 이슈를 제시했다. 

첫번째, 성장률 2% 지지 가능한가?

OECD 및 주요 국제투자은행(IB)들의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3월 전망 당시의 2% 중반에서 9월 전망 당시의 2% 초반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내수 경기의 부진세 지속에 더해 글로벌 수요 개선세 미약에 따르는 수출 경기 둔화 지속의 경우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 미달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두번째, 연금 인구의 민간소비 영향력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가 발생할 경우 가구의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은퇴가구의 월평균 생활비 소비는 98.6만원으로 경제활동인구(247.9만원)의 약 39.8%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에서 은퇴를 하는 경우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베이비붐 세대 중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1958년 이후 출생자의 대규모 은퇴가 발생할 경우 국내 민간소비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세번째, 부동산 경기, 변곡점 이후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2020년에도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 하락 인식이 우세하나 추가 대책 진행여부, 지역 및 거래 시점 간 수급 불일치 등으로 일부 지역은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 상존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0년에도 부동산 시장은 경기 둔화 및 건설 투자 감소,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강화 지속, 미분양 주택 증가 등 하방 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에 따른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와 3기 신도시 예정지역과 교통개발 지역 상승 등으로 일부 지역 가격 변동성 확대 요인도 존재한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네번째, 여전히 녹록치 않은 수출 여건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국가간 통상마찰 등의 대외 불확실성 요인이 존재한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등 각 국가들의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되는 추세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개선세는 미진하며, 최대 수출국인 중국과의 수출 경기 동조화가 약해지면서로 중국 경기 회복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다섯번째, 기업 부실 리스크 확대

경기 부진 지속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부실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 부실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 

최근 경제 성장세 둔화로 상장기업 중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인 기업의 비중이 2017년 24.0%에서 2018년 26.9%로 높아졌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5% 미만으로 낮은 기업의 비중도 동기간 29.9%에서 31.5%로 상승했다. 


상장기업 중 2018년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기업의 비중도 2017년보다 상승하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이다. 

자료=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은 "대외 불확실성의 리스크가 국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차단하고, 국내 경기 회복 도모 및 유동성 함정에 주의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경제정책이 요구된다"며, "단기적으로 회복세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또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버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과 수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경직적인 주택 공급 정책보다는 시장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정책 운영으로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했다. 

끝으로, 정치·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체질 개선을 위한 수출품목 및 시장 다변화와 기업 부실이 추가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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