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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동의가 필요하대요'..여성단체 "우리의 임신중지 지지하라"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9.09.27 1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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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임신중지 수술 힘들어, 남성 동의없이는 안돼'
'수술비 현금 요구하고 수술에 대한 어떠한 설명없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임신중지 비범죄화, 유산유도제 도입"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28일)을 하루 앞둔 27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여성의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고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은 옷을 입고 기자회견에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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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상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4월 11일)을 내린 지 6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들의 건강권은 침해되고 있고 청소년을 비롯한 여성들이 임신중지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전했다.

임신 8주차에 접어든 A씨는 여성민우회에 전화를 걸었다. 임신중지 수술을 위해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서 수술비 135만원을 현금으로 요구하고 필요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가 난 후에 찾아간 병원이었지만 A씨는 "여전히 불법적인 수술을 받아야한다는 사실이 위축된다"고 했다. 

B씨는 임신중지 수술을 받기 위해 찾아간 병원에서 '남성의 동의가 없어 수술이 안된다'며 수술을 거절당했다. 남성은 B씨의 임신사실을 알고 연락을 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병원은 남성 병원 동행과 신분증을 계속해서 요구했다.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 노새 활동가는 "여성들의 질문에 대답해야 할 국회와 정부는 무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국가가 지원체계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야너두 우리의 임신중지를 지지하라" (사진= 김아름내)

문설희 사회진보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정부는 안전한 임신중지와 여성의 성과 재생산 권리보장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성이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한국사회 현실은 여성이 자궁내장치를 제거할 때 건강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자궁내장치를 삽입할 때는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 난임은 지원하면서 피임은 외면한다"고 지적하며 "여성의 건강보다 출산율을 고민하는 보건복지부는, 이제 사람의 건강에 집중하기를 바란다, 여성들에게 스스로 건강을 결정할 권리를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이 연구원은 "건강보험에서 임신중지서비스를 급여화하고 내과적 임신중지서비스와 의료생산체계를 보장해야한다"고 말하고 현재 전 세계 67개국에서 사용 중인 유산유도의약품의 국내 도입도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유산유도제 도입을 위한 절차에 돌입해줄 것을 촉구했다. 안전한 임신중지와 의료접근성을 위한 보장 체계 마련과 함께 피임접근성과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포괄적 성교육 확대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신중지에 대한 처벌과 낙인의 시대는 이제 과거의 시간으로 남겨져야 한다"면서 임신중지 수술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를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보고있던 한 60대 여성 시민은 "무슨 기자회견인가 봤다, 요즘 세상이 험하니까 잘못해서 임신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여성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살 날이 많은데 (임신, 출산)으로 인생을 끝낼 수 없지 않나. 사실 나이든 사람으로서는 반대할 수도 있겠지만 나같은 경우는 여성의 장래를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야하지않나? 그런 사고를 갖고 살아야한다"고 말했다. 

생명사랑운동연합은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기자회견 주변에서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김아름내)

한편 기자회견 주변에는 공동행동의 반대입장을 가진 생명사랑운동연합의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이들은 "진짜 사나이는 여친과 아기를 버리지 않아요", "태아는 낙태 수술 중에 살기 위해 몸부림 칩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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