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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표시제 논의, 물거품되나..소비자단체 등 "사회적협의체 중단"선언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9.09.1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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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참여 미비, 식품업계 '완전GMO표시제 불가' 입장 고수
시민사회소비자단체 "국민께 죄송"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의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청와대가 답했고 완전GMO표시제 논의를 위한 사회적협의체도 꾸려졌다. 그러나 사회적협의체 구성 1년 6개월만에 소비자, 시민, 사회단체가 "중단"을 선언했다. 9차례 논의 동안 정부 부처의 활동이 미비했으며 산업계(식품업계)또한 'GMO완전표시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소비자, 환경, 농민, 학부모 단체가 2018년 3월 12일 'GMO 완전표시제' 국민청원운동을 시작하며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김아름내)

오랜 시간 소비자 안전 먹을거리를 위해 소비자·시민·사회단체 등은 식품업계 제품 내에 완전GMO표시제를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GMO표시제 강화, 식품 표시제도 강화, 친환경 학교급식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대통령 당선 후에도 소비자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이어졌고, 2018년 3월 12일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한 달 간 20만 명 넘는 국민들이 동의 서명을 통해 GMO표시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궁금해 했다.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이 2018년 4월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국민청원 참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 김아름내)

그해 5월 8일, 청와대 측은 GMO 완전표시제가 시행될 시 물가 인상, 경제적 능력에 따른 계층 간 위화감 조성 우려가 있으며, 정부 부처 간 입장 차이와 시민사회단체 주장에도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학교, 어린이집 등 공공급식에 원재료 형태로 GMO 농산물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비자단체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서 전문성과 객관성이 보장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2일 식약처와 한국갈등해결센터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 및 식품업계 관계자 17명을 중심으로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했다.

사회적협의체가 꾸려져 소비자의 요구가 실현되는 듯 했으나 문재형 한살림연합·GMO반대전국행동 조직위원장은 "담당 주무부처인 식약처 없이 식품업계와 GMO완전표시제를 논의했고, 업계는 GMO완전표시제 불가를 고수했다"고 말했다. 

사회적협의체에 참여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등이 협의 중단을 발표하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진= 김아름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경제실천연합 강당에서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한살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사회적협의체에 참여한 관계자들이 논의 중단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문재형 조직위원장에 따르면 시민단체측 참여자들이 식품업계에 '국민들이 GMO 여부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으나 업계는 GMO표시제 시행으로 국내법을 지켜야하는 국내업체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외국업체는 GMO 사용여부를 알 수 없어 국내업체가 소비자 선택을 받지 못할 상황을 우려하며 'GMO완전표시제는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 상황을 이해하고 가능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GMO표시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으나 업계는 같은 답만 내놓았다.  

주무부처인 식약처 태도도 지적됐다. 
당시 식약처에서 '당사자 간 자유로운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회적협의체 출범 첫날과 용역 연구원 회의 참여 등, 2차례를 제외하고는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회적협의체에 참여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등이 협의 중단을 발표하고 중단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사진= 김아름내)

문재형 조직위원장은 "식약처가 이해당사자로만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용역 형태로 GMO 표시제도 개선을 논하도록 한 것은 국민 뜻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GMO표시 관련 "식품업계와 이견을 좁힐 수 없어 부득이하게 사회적협의체를 중단한다,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계속해서 GMO완전표시제 실행을 위해 관련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20년간 친환경 무상급식 운동을 진행 중이라는 이경배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은 "아이들 먹을 거리에서 GMO 가능성이 있는 것을 배제하는 일을 정부, 지자체에서 실행하기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화학첨가물, 농약, 방사능 등에 대해서는 식품 원재료 등에 몇 %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GMO만 없어 답답하다고 했다. 

이경배 공동집행위원장은 "GMO 없는 식품이 늘고 있다. 대기업에서 (GMO 표시제를) 완강히 거절하지, 건강한 먹을 거리를 만드려는 중소기업 등은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사회적협의체가 중단되지만 협의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GMO표시제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알권리다.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한다. 향후에는 GMO완전표시제에 대해 국가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한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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