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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정부, 국민형 안심전환대출 제시했어야”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9.09.16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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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원 채권 발행, 시장금리 왜곡” 비판 
“규제완화하면 연 1.5%애회 대출 이율 적용 가능” 주장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16일 신청 접수를 시작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과 관련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은 “서민형이 아닌 국민형 안심전환대출 정책이 제시돼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소원은 “20조 원의 채권을 발행하면서 시장금리를 왜곡시키고 서민의 은행대출을 정부 대출처럼 주택금융공사 대출로 ‘대출갈아타기’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 완화만 해도 시장에서 대부분 대출자들은 연 1.5%내외의 낮은 대출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한해 10조 원 이상의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소원은 기존 대출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 갈아타기가 가능토록 정부에서 허용할 경우 개인이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국내외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20조원 채권을 공급해 일부 가계부채에 개입하며 정부대출을 떠안게 하는 것은 정부기관만 비대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소원 관계자는 “정부는 금융개혁의 성과를 보여주고 전문가 중심의 인사정책을 시행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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