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명확한 처벌규정있어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상담건수가 2,096배에서 13,289배로 6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함께 당하고 있어 명확한 처벌 규정이 시급해보인다.

(김성원 의원 제공)
(김성원 의원 제공)


1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상담건수 및 조치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데이트폭력상담건수는 2015년 2,096건에서 올해 8월 기준 9,105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늘었다.

대학생 A씨(여성)는 동거하던 가해자(남성)에게 4개월간 신체적, 정서적 폭력을 당했다. 1366센터에 신고한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귀가하자 가해자가 화를 냈으며 피해자가 오랜기간 지속된 폭력을 피해 자해하려하자 가해자는 얼굴과 다리에 폭력을 가했다. 가해자의 지속된 폭력 등으로 피해자는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었다.

40대 여성 B씨는 마약 전과가 있는 가해자로부터 평소 감시와 통신검열, 신체폭력 등을 당해왔다. 가해자는 자신을 떠나지 못하도록 협박하기도 했다. B씨는 폭력 후유증으로 정신의학과에서 불안, 수면장애 처방을 받았으며 가해자의 가족까지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 등 지속적으로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B씨는 지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의 보호요청으로 1366센터 긴급피난처에 입소했다.

데이트폭력은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이 함께 일어나는 중복 피해가 전체 데이트 폭력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5년간 연령대가 파악된 데이트폭력 피해자는 20대 10,188명, 30대 5,584명, 40대 3,866명, 50대 2,257명, 10대 1,32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피해자들은 전문상담 기관 6,691건, 수사기관 4,160건, 의료기관 518건, 법률기관 515건 순으로 관련기관에 연계됐다. 현장상담(56건), 긴급피난처 피신(167건)보다는 외부기관 연계를 통한 처리가 주를 이뤘다.

김성원 의원은 "데이트폭력 특성한 연인관계에서 발생해 개인적인 연애사로 은폐, 축소되기 쉬운 만큼 정부당국의 선행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각지대에 놓인 데이트폭력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 신설과 젠더범죄의 통계 데이터 구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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