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위한 '집단소송제·징벌배상제·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설립' 촉구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와 회원 단체 11곳이 소비자 권익 증진 및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증진 기금 설립을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제화 및 기금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다. 

소비자 안전권 보장하라! 소협 및 회원 단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 김아름내)

소협과 회원단체 11곳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주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당국의 실질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초 오전에 열리기로 했던 기자회견은 우천으로 인해 오후로 연기됐다.

집단소송제 법제화! 징벌배상제 즉시도입!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실현! (사진= 김아름내)

소협 등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 2015년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 2017년 생리대 유해물질 논란, 2018년 라돈 침대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태, BMW 차량 화재, KT 아현동지사 화재로 인한 통신 끊김, 코오롱 인보사 사태까지 집단적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부와 기업 등의 대처는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입증책임 기업에게! ...현재까지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기업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은 오롯이 소비자의 몫이다. (사진= 김아름내)

그동안 기업들의 소비자에 대한 피해 배상, 보상 등은 미비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권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입증책임 전환,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소비자권익기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으나 표류 중이다. 이들 단체는 "이번 회기 내에 법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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