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자원공사·석유공사·수력원자력·중부발전 ‘미흡’
웹발전연구소 시장형 공기업 16개 평가 결과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웹개방성이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부는 공공정보의 개방, 공유, 활용 등을 강조하는 것과 상반된다. 더욱이 웹사이트를 부분 또는 전체 차단 시 오히려 해킹의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웹발전연구소(대표 문형남)는 최근 시장형 공기업 16개 웹사이트에 대한 웹개방성 평가 결과 “절반이 전체허용, 부분차단과 전체차단은 각각 4개”라고 26일 밝혔다. 

(웹발전연구소 제공)
(웹발전연구소 제공)

웹사이트에서 정보검색을 완전차단한 시장형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다. 부분차단한 곳은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으로 확인됐다. 

정보검색을 전체허용한 곳은 한국가스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강원랜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으로 웹개방성은 ‘양호’하다고 평가됐다. 

웹발전연구소와 한국ICT인증위원회는 2012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을 시작으로 정부주요포털과 광역차지단체 등 웹사이트 개방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매 평가마다 이슈가 되는 검색엔진 배제선언 항목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차단, 부분차단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검색 차단을 잘못 사용하는 공기업이 발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소속기관과 산하기관 등에 ‘모든 대국민 서비스를 개방해야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있으나 개선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해 10월, 웹발전연구소는 시장형 공기업 15개 웹사이트에 대한 웹 개방성을 조사하고 미흡한 공기업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웹개방성을 전체 차단했던 한국서부발전은 현재 웹을 완전개방하고 있으며 관련해 웹 개방성 인증도 받았다. 

웹 개방성 측면에서 웹사이트 검색을 전체차단하거나 부분차단하면 정보수집 및 검색에 영향을 준다. 검색엔진의 접근이 차단되면 국민들은 검색엔진을 통해 들어가려는 사이트의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없게 된다. 
  
평가를 총괄한 웹발전연구소 문형남 대표(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웹사이트 정보를 공개하고 검색엔진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주요 고객인 국민들을 공개된 정보에 빠르고 쉽게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는다. 하루 빨리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문형남 대표에 따르면 검색엔진 배제선언(robots.txt)은 보안을 위한 도구가 아닌 약속된 선언에 불과하다. 부분차단 시 오히려 해킹의 타깃이 될 수 있어 검색엔진에 대한 부분차단을 선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문대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웹개방성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모든 대국민 웹사이트의 웹 개방성이 준수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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