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지난 29일 오후 국회에서 보험유체동산 유통실태 문제점 해결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재수 의원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보상이 완료된 보험동산을 관행적인 거래로 연간 1조원 이상 처리하고 있다. 암시장형성과 더불어 보험료 인상 및 조세탈루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세미나 발제를 맡은 조규성 협성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전손사고 차량에 대해 보험회사가 손상된 자동차를 직접 매매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자동채매매업으로서의 등록과 자동차소유군 이전등록 문제 발생 시 보험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국세기본법과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과 취득세법의 위반 문제를 갖고 있고 알선 시 온라인자동차매매정보제공의 등록의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보험의 유체동산 또한 상법, 부가가치세법등 법률위반 문제도 우려된다고 했다. 

김명현 정보거래협회 이사는 보험유체동산 처리대책방안을 발표했다. 김 이사는 ‘잔존물’이라는 표현 보다는 ‘유체동산’ 용어가 정확하다고 설명한 뒤, 2018년 자동차보험의 유체동산 처리는 11만 건에 3,240억 정도가 무등록, 무자료, 무보증 거래로 추정된다고 했다. 

김 이사는 “개선을 위해서는 보험목적물 거래대금을 금전채권으로 변환 후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보험사 업무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보험금환입이 극대화돼 보험료인하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임기상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회장은 패널 토론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준조세 성격의 보험료가 증가해 보험소비자의 부담은 여전하거나 더욱 증가해 보험유체동산 유통에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신동선 변호사는 “보험유체동산 중 대표적인 자동차, 의약품 등 위험한 물건의 유통, 관리에 대해서는 여러 특별법을 통해 규제 및 통제되고 있다지만 불투명한 유통과정과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있다”고 했다. 

김명규 목원대 금융보험부동산학과 교수는 “한국은 수치적으로 보험선진국에 진입했으나 보험금 지급, 사후처리 절차는 주먹구구식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보험유체동산의 금전채권화를 통한 해결방안은 합리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윤석 손해보험협회 본부장은 법적문제를 안고 있던 것은 지난 연말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정찬 금융위원회 보험과 사무관은 “금융위에서 보험동산채권협회를 설립해 보험업계에 특정한 방식의 동산처분을 강제하는 것은 어렵다”며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유체동산 매각 절차 등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어 피보험자에게 환입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추후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되는 선진 시스템이 정착돼야한다”며 “해외의 입법사례에 대한 연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종합정리했다. 

금융소비자연맹 배홍 보험팀장은 “보험유체동산의 처리방식이 문제없이 유지되어 왔더라도 불투명한 거래와 불법 소지가 충분하다”며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상생 방안인 유통채권화 후 보험금을 환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