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과 지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 제시

[우먼컨슈머= 김은영 기자] 신협중앙회는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제6차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럼 공동대표인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이주영 국회부의장(자유한국당),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정태옥 의원(자유한국당),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백재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기선 의원(자유한국당) 등 국회의원과 신협 이사장 등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소상공인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소상공인 육성과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역할 모색과 지원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오제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금일 포럼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통해 규제개혁을 이끌어 신협의 역할과 범위를 크게 키우고자 한다”고 말하며 “서민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있는 신협의 발전을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구 의원 또한 개회사를 통해 “신협 거래자의 상황도 어렵고 신협도 업무범위가 좁아 신협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말하며, “포럼을 통해 소상공인과 신협이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주영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급격한 기술 변화의 시대에 생존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서민금융대표주자인 신협과의 정책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협중앙회 김윤식 회장 또한 축사를 통해 “소상공인이 주거래층이자 조합원인 신협의 바람직한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고민하는 본 공개토론회를 통해 신협이 몸담고 있는 지역경제 나아가서는 국가경제 문제해결의 중요한 열쇠를 찾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금융활성화 및 소상공인지원 포럼’의 제6차 공개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사진=신협중앙회

주제 발표자로 나선 서강대학교 김용진 교수는 “소상공인 육성과 협동조합금융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변화와 시장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인 소상공인의 지속적인 성장전략과 경쟁력 제고방안을 모색함이 신협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주요국의 신협 사례를 분석하여 ▲독일BVR ▲이탈리아 BCC ▲스페인 라보랄쿠차▲캐나다 밴시티의 특징을 언급했다.

한국신협의 소상공인 성장을 위해 ▲조합원 안정화를 통한 신협 성장전략인 커뮤니티 기반 플랫폼 구축과 온디맨드 서비스 플랫폼 통합과 ▲ 소통플랫폼을 통한 통합전략 프레임 워크로서 질적 성장을 위한 서비스강화와 양적 성장을 위한 조합원 유지 및 유입을 위한 문제파악과 솔루션에 집중하며, ▲ 소상공인 전용 소통 플랫폼 구축으로 디지털 소통광장과 장터 및 비즈니스 운영센터 등 구축을 비롯해 ▲서비스플랫폼을 통한 성장전략으로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플랫폼 구축과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와 더불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안정망과 제도를 연계하는 등 커뮤니티 네트워크 협력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성균관대학교 고동원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금융기관 규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신협이 발달한 캐나다와 미국신협을 비교한 후 현재 신협이 각종규제로 인해 소상공인 활성화 정책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유대를 정관으로 정하여 관계형 금융실천 ▲신협의 투명한 운영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개선 ▲신용사업 업무확대를 통한 조합과 중앙회의 성장 동력 확보 ▲조합과 중앙회의 자산운용 제한 규제 개선 ▲사고예방을 위한 이사회 내부통제 의무와 책임 강화 ▲ 신협중앙회에 ‘신협감독위원회’ 신설 ▲협동조합금융기관 별도의 감독기관인‘상호금융기관감독원’등을 제안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강대학교 남주하 교수, 한밭대학교 류덕위 교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본부 전우소 본부장, 동작신협 심태영 상임감사, 금융위원회 홍성기 중소금융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상호금융기관과 신협의 포용금융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신협중앙회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소상공인에 대한 신협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보완과 규제완화 요청을 비롯해 내부추진 과제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소상공인에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며, 소상공인과 더불어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개선과제를 해결해나가는 실체적인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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