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채현재 기자] 광주 광산구 임곡동에 폐기물처리업체 입주가 예정된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시위 항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또 타지역에서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는 클린광산협동조합을 구청에서 공공기관으로 일원화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근로자들과의 대립도 이어지고 있다.

주민들은 기피시설인 폐기물처리업체 입주가 예정될 때까지 단 한 번의 설명회가 없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클린광산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을 이어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주민들과 조합의 목소리에도 불구, 공무원들의 법대로 하겠다는 업무처리 방식이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광주 광산구의회 구정질문에서 강장원 의원은 “광주 5개 자치구 중 광산구에 가장 많은 폐기물처리업체가 있다”면서 현재까지 폐기물처리업체는 30여개에 달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임곡동 폐기물처리업체 입주가 예정된 상황에서 김삼호 구청장에게“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구체적 행동지침이 마련돼있는지”물었으며 “법과 원칙만을 강조하는 행정경직 현상이 민원을 자초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원산업 사태가 주민의견 청취제도만 있었어도 해당 사업체, 임곡동 주민, 광산구청과 의회까지 서로 피해입지 않고 상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광산협동조합 공공성 일원화에 따른 구청장의 입장도 물었다.

강장원 의원은 “(구청이)재활용품(빈병, 스치로플 등)에 대한 사업을 협동조합에 주겠다는 제안은 임시방편이 아닌지, 추후 또 다른 갈등의 소지는 없는지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행정은 공정해야하며 다시는 광산구 행정력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영관 의원의 질타도 이어졌다.
김영관 의원은 3월에야 임곡동 폐기물사업장이 들어선다는 것을 주민, 의원이 인지했다면서 “주민이 기피하는 폐기물사업장이 어떻게 단 한 번의 주민 설명회도 없이 들어설 수 있었는지 법적 근거와 행정적 절차가 있었는지” 따져 물었다.

지난 2017년 폐기물처리업체 케이엠산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 민원과 행정소송 등이 진행됐던 과정을 설명하며 “기피시설을 들이는 문제는 그만큼 피해와 파장이 크고 결과도 녹녹치 않다, 인허가 과정에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혈에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덧붙였다.

클린광산협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조합원들은 협동조합 취지인 자율성과 개방성, 공동경영, 합의적 민주적 관리와 운영, 지역사회 기여 과정 속에 획득한 ‘내 회사’라는 노동의 만족감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야한다”면서 “조합원들이 생계위험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전원 단식으로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김삼호 구청장은 클린광산 측과 협의과정에서 연장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 수용여부를 물었고, 재활용사업 부문만의 위탁 여부를 클린광산과의 협의과정에서 제안했다.

클린광산 측은 공개입찰을 수용하고 재활용만의 용역뿐만 아니라 구역 변경 수용, 청소차량의 반납, 공단 일원화 동의자 인정 등을 요구했으나 더 이상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김영관 의원은 “공단일원화를 수용한 분 외에 13명의 조합원들은 재활용쓰레기 처리업무만 추진하되, 정부 민간위탁 정책방향이 잡히기까지 현재 구역과 할당량을 재조정하고 월 단위 임시계약을 맺어가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1분기까지 정부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때는 클린광산이 집행부의 요구대로 따를 것을 제3의 대안으로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김삼호 구청장은 임곡동 폐기물처리업과 관련 “작년 8월, 정원산업개발로부터 종합재활용업 허가 및 재활용신고가 접수돼 올해 3월 승인됐으나 현재 사용개시신고는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애초에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는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대책 마련을 위해 △광주시와 관련법령 제·개정을 통한 입지 제한 방식 마련 △구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기피시설 입지선정과 관련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근거 마련 △재활용업체의 입지를 집적화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광주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구청장은 클린광산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김 구청장에 따르면 2013년부터 현재까지 조합은 광산구로부터 수의계약방식으로 업무를 위탁받아 월곡1·2동, 하남2지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광주시의 수의계약 부적절함이라는 종합감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광산구의회는 T/F팀을 운영, 지난 5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으로의 통합을 최종 결정했다.

김삼호 구청장은 “공단통합을 반대하는 클린광산 단식농성과 수거거부 파업에 원만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사업을 조합에게 준다는 방법이 임시방편 아니냐’는 강장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의 대안이 아니다”라면서 “클린광산에 담당구역 내 재활용품 수거를 분리·운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