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형 시의원 "서울시, 사회적경제 자생할 환경 못 만들어" 지적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9.06.1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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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협력의 경제’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이준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10일 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사회적경제의 지난 8년의 성과를 되짚으며 “청년,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후 8년간 사회적경제에 총 2,413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은 2012년 882개에서 2018년 4,420개로 다섯 배 늘었다. 총 매출액은 6,890억 원에서 1조9600억 원으로, 고용인원은 10,400명에서 19,800명으로 커졌다.

이준형 서울시의원

그러나 이준형 의원은 “사회적 기업의 총 매출은 늘었지만 기업 당 매출은 2012년 7억 8천만원에서 2018년 4억 4천만원으로 줄었다”며 “고용인원도 11.8명에서 4.5명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내부사정이 오히려 악화됐다는 것이다.

또 8년간 투입된 2,400억 원 중 약 500억 원이 인건비 지원에 사용됐다며 “단편적 과제나 정책 대상 육성에 집중돼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못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자생할 수 있으려면 △지역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대상기업의 육성에서 지역 문제 해결로 전환 △청년을 위한 사회적금융 확대 및 사회적 자본 확대 방안 마련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의 통합적 관점 필요하다고 했다.
 
이준형 의원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온라인 시장이 무서운 속도로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청년,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의 협력의 경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가 그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 기자는 이준형 의원에게 약 500억 원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예산의 정학한 명칭이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인데 고용인원(일자리)은 줄었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높은 인건비가 사용됐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인건비가 신규 직원을 고용하는데 사용됐는지, 기존 고용인원을 유지하는데 사용됐는지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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