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개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가 9일 오후 3시부터 6시 3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사진= 촛불계승연대 제공)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모습 (사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제공)

이날 토론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관계자들은△전신질환을 포괄하는 가습기살규넺 피해증후군 도입 △단계구분 철폐 △가습기 살균제 노출 확인자 피해인정 및 구제범위 확대를 피해구제방안으로 제시하며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피해구제방안을 새롭게 만들 것을 주장했다.

민평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 조배숙 위원장(국회의원)은 “피해판정위원회가 등급을 정할 때 기존의 폐섬유화만을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판정해야한다”며 “이외에 다른 질병과 살균제 노출과의 연관성을 다시 판단해야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당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사건이 9년이 지났으나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피해자들의 고통만 가중될 뿐, 시원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안전한 사회에 살 권리가 있다”면서 “특별법의 문제점을 찾아 민주평화당이 앞장서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갑질근절대책특별위원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모습 (사진=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제공)

토론회 발제자로는 박혜정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대표, 주영글 법률사무소 해내 변호사,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나섰다.

박혜정 대표는 “기업의 맹목적인 이윤추구와 국가의 무책임한 방관 속에 독성 화학 물질에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이 천만여 명에 이른다”면서 1,409명에 달하는 사망자를 언급하고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부 강택신 사무관, 이혜경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공광길 손해사정사, 임종한 인하대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송운학 상임대표는 “가습기살균제참사 가해기업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정부과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가 법적 권한을 신속히 행사해 정부과실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증해야만 피해자 구제만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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