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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불법조작 피아트 경유차, 인증취소
  • 박문 기자
  • 승인 2019.05.1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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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지프 레니게이드·500X' 총 4576대 인증취소
과징금 종전 2.2배 늘린 73.1억 부과, 형사고발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배출가스 수치 조작차량이 2100여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배출가스 수치 조작 2000cc급 경유차량 2종. 짚 레니게이드(左)와 피아트 500X(右).(사진=뉴시스 제공)
피아트크라이슬러(FCA) 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배출가스 수치 조작 2000cc급 경유차량 2종. 짚 레니게이드(左)와 피아트 500X(右).(사진= 환경부 제공)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차량은 총 4576대로 늘었다.

정부는 해당 차량의 인증 취소와 함께 차량 수입사에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를 73억여 원으로 종전보다 2.2배 늘리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수입차 브랜드인 피아트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추가 적발 사실을 밝혔다.

추가 적발된 차량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간 판매된 2000㏄급 경유 차량인 지프 레니게이드 2148대다.

종전에는 2015년 3월∼2016년 7월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1610대와 2015년 4월∼2017년 6월 판매된 피아트 500X 818대 등 2428대만 적발됐었다.

이들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가동률을 낮추는 등의 배출가스 조작 방식이 임의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불거진 폴크스바겐 경유차 배출가스 조작과 유사한 방식이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다시 유입해 연소 온도를 낮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 2010년부터 경유차에 장착됐다.

질소산화물은 일산화질소(NO)와 이산화질소(NO2) 등으로, 기관지염과 천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배출량의 약 7%는 초미세먼지로 전환된다.

임의설정은 주행 조건에서 EGR의 성능이 저하되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부품을 제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환경부가 지프 레니게이드의 배출가스를 측정한 결과, EGR 가동률 조작으로 주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 기준(0.08g/㎞)의 1.1∼11.5배를 초과 배출했다.

지프 레니게이드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 구조를 가진 피아트 500X도 배출가스 조작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정했다.

당초 환경부는 2016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는 임의설정으로, 2016년 8월 이후 차량은 변경인증 미이행으로 각기 다르게 처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변경인증 절차 이행을 하지 않아 차종 구분이 불가능한 점, 사후 조작 프로그램 일부를 제거했더라도 부정 인증받은 사실이 달라지지 않는 점, 2016년 8월 이전 판매된 지프 레니게이드 차량의 임의설정 제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한 점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해당 차종 전체를 임의설정으로 최종 결론냈다.

환경부는 배출가스 조작이 확인된 차량 4576대의 배출가스 인증을 오는 15일 취소할 방침이다.

이 차량을 국내 수입·판매한 FCA코리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액수는 73억1000만원으로 늘렸다. 형사고발도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3월 12일 FCA코리아에 사전통지했다.

피아트의 결함시정계획서 제출 기한은 당초 2월 10일까지였으나 다음달 8일 청문 결과 회신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이달 말까지 제출 명령하기로 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2월 발표 후 최종 처분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2018년 8~11월 기간 동안 판매된 차량 수를 업체로부터 추가 확인 받았다"며 "과징금의 경우 올 3~4월 사전통지와 인증취소 청문 절차를 재실시해 변경한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일명 '폭스바겐 사태로 촉발된 경유차의 배출가스 조작 문제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배출가스 규정 준수를 촉구하고 자동차의 미세먼지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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