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우선 기자] "기업과 정부가 공범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1,403명이 사망한 가운데 겨우 237명 만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됐다. 사망자 중 폐질환 205명, 태아피해 14명, 천식피해 18명 등이 정부지원을 받았다. 5월 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사 판정결과를 받은 피해자 5천 435명 중 폐질환 인정이 안 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 3,4 단계 피해자는 91.3%인 4천 961명에 달한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피해자확인연합(공동대표 박혜정 외 '환노연'),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상임대표 송운학), 글로벌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김진관 외 '한단협'), 공정거래회복국민운동본부(이하 공정본부, 상임대표 이선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대표 박흥흥식) 외 시민단체 회원 및 일반시민은 어버이날인 8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공동으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피해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사망 1,403명 중 정부 인정 237명 웬 말이냐?"며 SK케미칼, 애경 등이 주범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정부도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단계적 피해인정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관계자들은  "이처럼 참담한 사실에 기가 막힌다"면서 "과거 20여년 간 많게는 7차례, 5차례나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독극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민간인과 공직자를 막론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미필적 고의 등으로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해야한다"면서 "피해신고자 중 환경노출확인자 전원을 피해자로 인정하고 배상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폐질환 중심 단계구분을 폐지하고 전신질환을 포함해 판정기준을 재설정하라"고 촉구했다. 또 용역발주가 아닌 고용형태로 신뢰할 수 있는 판정단을 구성해 진료기록참고 등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기간을 특별법 제10조에 명시한대로 준수하거나 단축하고 피해판정을 환경부 장관 피해인정으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가습기살균제 특조위에는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사건 관련 정부대응 적정성 및 정부책임 조사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제조·유통 등 관련기업 전수조사하고, 검찰에 고발 △가습기살균제사건 피해규모 및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특조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대책 강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