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미세먼지 막을 수 없는 것일까. 환경운동연합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정부 및 국회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7개 과제를 제안했다.

환경운동연합이 제안한 7대 과제는 △경유차 감축, 대중교통 활성화 △석탄발전소 절반이상 가동중단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 대책 강화 △재생에너지 확대 △천연 공기청정기인 도시공원 보전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조성 △한중 대기오염 공동감축 협약 체결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국장은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53%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천연 공기청정기라 볼 수 있는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맹지연 국장은 “도시공원은 미세먼지의 25%, 초미세먼지의 40%까지 저감효과가 있지만 정부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지자체에 넘기며 중앙정부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평균 26%, 최대 92%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실소유자다.

맹 국장은 “정부는 도시기반시설에 국고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시공원 80%에 국고를 지원하면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서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활용하고 토지소유주들에게 재산세, 상속제 감면혜택을 준다면 된다”고 말했다.

김정진 충남환경운동연합 탈석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수도권에 경유차가 있다면 충남권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다”면서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60개 중 58개가 공기업이라고 전했다.

김정진 위원장은 “정부 의지가 있다면 (석탄화력발전소를)얼마든지 감축할 수 있다”면서 그에 앞서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중단을 촉구했다. 또 2030년까지 석탄발전 비중을 20% 이하로 낮추기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30년 이상 된 보령화력 1·2호기, 호남화력 1·2호기, 삼천포화력 1·2호기를 오는 2022년까지 모두 폐기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조기 폐기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환경운동연합은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및 조기 폐차 촉진과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기준강화 및 대기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어린이 통학차량의 97%가 경유차로 운용되며 절반이 노후차량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친환경차 전환을 의무화하고 학교 및 보육기관 주변에서 공회전 금지 조례 제정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표됐고 사회재난으로 규정됐으나 (미세먼지가)나아질 기미가 없다”며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폭이 가장 큰 나라에 해당하는 한국이, 미세먼지 배출을 적극 줄여나간다면 공중 보건과 경제,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얼굴을 한 마스크를 쓰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에 합의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환경운동 관계자는 “언제 저희가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제안이 정부와 국회에 전달돼서 국민들에게 이러한 정책을 합의했다고 발표할 날이 곧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