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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보협회장, "소비자 분쟁 막기 위해 약관 개선 추진"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9.03.19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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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료,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적극 추진

[우먼컨슈머= 김은영 기자]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 약관 및 예금보험료 현실화 등을 포함한 보험업계 현안에 대해 19일 광화문 인근 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약관 간소화를 통해 표현을 축약하거나 간결화 할 경우 보험회사와 소비자간의 분쟁 발생 가능성도 상존한다는 점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협회는 일회성 제도개선이 아닌 장기적관점의 지속적, 실효적 약관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경영여건이 악화되는 부분을 감안해 "예금보험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내 예금보험제도의 문제점은 만기가 장기인 책임준비금에 예금보험료를 중복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는 수입보험료 중심의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때 과도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행과 유사한 예보료 부과기준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생명보험업계는 예보료 부과기준이나 목표기금 규모의 합리화를 정책당국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신용길 회장은 "세계 최대 규모인 4조6천억원의 기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수천억의 예보료를 매년 납부하는 것은 자원 배분 비효율을 심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직종 종사자(설계사)의 산재보험,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비용도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다수의 특수직종 종사자 보호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심의중이다. 

정부는 특수직종 종사자의 산재, 고용보험 적용확대 및 노동법적 보호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해 추진중이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확대 및 노동3권을 부여할 경우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상당한 추가비용 및 채널 관리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즉, 고정비 증가로 보험료 인상 요인 발생 등 소비자 피해 발생 및 현재와 같은 보험설계사 판매조직 운영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했다. 

생보협회는 4차산업혁명에 따른 혁신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헬쓰케어와 보험을 접목하려는 시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급속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를 반영했다. 

실제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00년 7.3%에서 2017년 기준 14.2%까지 증가했으며,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비중도 2003년 26.8%에서 2017년 41%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는 헬쓰케어 접목을 통한 보험산업의 혁신 성장을 시도할 계획이다. 이는 전통적 보험과는 다른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제공을 시도하는 등 다지털헬쓰케어 시장의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최근 상품과 연계된 사례를 보면, A사의 당뇨 관리 보험상품 및 연계서비스나 B사의 걷기 기반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건강개선을 물론 보험료 할인 등 실질적 혜택을 받고 보험사는 상품경쟁력과 고객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향후 산업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생보협회는 헬쓰케어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생보 산업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계 연계를 강화하고 규제샌드박스등 규제 완화 방안을 활용하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이외에도 IFRS17과 K-ICS 연착륙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소비자들의 불만 중 하나가 실손보험료를 납부할때는 쉽게 처리되는데 비해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을 방문해야하는등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아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12월 갤럽 소비자 설문조사에서도 87.7%가 시간, 장소 제한 없는 청구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73%의 고객은 청구금이 작아서 실손 치료비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조사됐다. 청구 관련 의료서류 발급비용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47.7%에 달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광화문 인근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광화문 인근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생명보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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