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방심위지부 “방심위 위원 추천에 정치권 개입 반대”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9.03.1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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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가 방심위 위원 추천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쟁의 장과 진실을 덮는 가짜뉴스가 아수라장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자유한국당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심위원 수를 13명으로 확대하고 이중 6명을 야당에서 추천한다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자신들의 방심위원 추천 몫을 늘리겠다는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방심위지부는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이상로 방송통신심의위원이 5.18 망언을 일삼고 심의정보를 지만원에게 유출해 사퇴 요구를 받는 와중에, 방통위에 까지 정치권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요구를 들이미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상로 위원은 5.18 북한 개입설 주장을 지지하는 한편,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유튜브 가짜뉴스 30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를 사전에 유출했다. 지난 11일 이 위원은 본인이 유출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이에 방심위는 이 위원의 사퇴를 권고했다.

현행법 상 방심위원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3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3인을 추천토록 규정돼있다. 정당이 직접 방심위원을 추천할 근거는 없다.

방심위지부는 “자유한국당 개정안이 현실화된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누군가가 방심위원이 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또 “방심위원 추천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을 원천 차단토록 위촉절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방심위 개혁은 정치권이 위원 추천과정에서 손 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한당이 추천권한 확대 요구 전, 이상로 위원을 추천한 것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재추천 시 국회 과방위에서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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