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차도 빈번...소비자원 “소비자 의식 개선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교통약자 주차구역이 부족하거나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주차 사례도 빈번해 소비자 의식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수도권에 위치한 관공서·상업시설·공동주택 각 10개소 총 30개소에 교통약자 주차 구역 차량 110대에 대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9개소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됐다.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출입구·승강기 근처의 평평한 바닥면에 통로와 연결돼 있어야 한다. 정해진 규격이 있으며 장애인 표시 및 안내표지가 있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그러나 29개소 중 21개소는 주차면 선에 장애인 전용이라는 표시가 없었다. 14개소는 출입구·승강기로 연결되지 않았다. 10개소는 장애인 전용 안내표지가 없었고 2개소는 주차면 규격 미달, 1개소는 출입구·승강기와 떨어진 장소에 주차구역이 설치돼있었다.

노인·임산부는 주차와 관련한 제도적 배려는 더 부족하다.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관련 법류 설치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관공서 및 상업시설에서 노인·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시범 설치한 사례가 있지만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조사대상 30개소 중 5개소에 노인 전용 주차구역이, 4개소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이 설치돼있었지만 기준이 없어 설치시설이나 방법 등이 제각각이었다. 무단주차도 빈번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차량 50대 중 22대, 노인 전용 구역 주차 차량 30대 중 13대, 임산부 전용 구역 주차 차량 30대중 17개가 무단주차 차량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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