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00호·서울시 1,500호 등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까지 사회적 기업, 비영리 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하는 사회주택 2,000호를 주거취약계층에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주택 활성화 의지를 밝힌 바 있으며 주택도시기금 융자·보증 상품 출시 등 자금조달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산하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를 활용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와 관련 올 하반기에 고양 삼송에 점포 및 세어형 2~4룸 형태의 14호를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2020년 하반기 수원 조원동에 위치한 LH 소유의 구 국민임대홍보관을 사회적 경제주체에 임대(토지임대부)해 시세 80% 수준으로 청년·신혼부부용 주택(84호)으로 공급한다.

이 같은 방법으로 2020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LH는 고양·세종시 등 토지임대부 300호, 매입임대 주택 운영위탁 200호 이상, 서울시는 1,5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 사회주택에 주택도시기금 지원 시, 공공성 요건 확인을 위해 HUG에 심사기준을 개선한다. 주민과 함께 프로그램을 기획·실행할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양성해 입주민의 공공의식 변화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사회주택금융지원센터 기능 또한 지원 위주에서 컨설팅, 교육, 홍보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사회주택 이해도 증진 및 공감도 향상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백승호 과장은 “사회주택이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활성화에 필요한 토대 구축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의견수렴과 협의를 바탕으로 사회주택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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