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서울시내 금연구역 155,143곳 늘었지만 흡연구역 63곳에 불과해
최도자 "일방적 금연정책 아닌, 흡연자 존중하는 정책 타당"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불균형이 심각해 흡연 공간 확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흡연구역이 확대돼야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의 금연구역 지정은 최근 5년간 155,143곳이 증가했다. 반면 흡연시설은 작년 9월 기준 63곳뿐이다.

금연구역은 2014년 118,0606곳에서 2018년 9월 273,203곳으로 2.3배 증가했다. 이중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설치된 실내 금연구역은 253,087곳, 각 자치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실외 공공장소 금연구역은 20,116곳이다.

반면 서울시내 거리 흡연시설은 15개 자치구 63곳에 불과하다.

해외에서는 금연구역을 증가시키면서 흡연부스를 마련해 흡연자들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일본은 보행 중 흡연행위를 전면 금지했으나 도보마다 5분 이내 거리에 흡연부스를 설치해 흡연자들의 공간을 보장하고 있다. 일본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2011년 기준, 전국 900개 이상이다.

최도자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강력한 금연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헌법상 권리이므로 존중받아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흡연시설로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늘고있는 측면도 있다”며 “비흡연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도 흡연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며 일방적인 금연정책이 아닌 흡연자들을 존중하는 금연정책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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