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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외친 청소년, UN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 참석
  • 김아름내 기자
  • 승인 2019.02.11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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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스쿨미투를 외친 청소년이 UN에 갔다.

스쿨미투 청소년 당사자,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양지혜 활동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보람 변호사는 지난 4~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UN아동권리위원들을 만나 한국의 스쿨미투 현황을 알렸다.

Wilson건물 내 UN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 안내판 (사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제공)
Wilson건물 내 UN아동권리위원회 사전심의 안내판 (사진=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 제공)

작년 11월,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은 UN아동권리위원회에 아동에 대한 성적착취와 성적학대(#스쿨미투)에 관한 NGO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용화여고 ‘창문미투’에서 촉발된 전국 각지의 스쿨미투 고발 흐름을 담았으며 당사자들의 폭로와 문제해결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적절한 조치가 부재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UN아동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적절한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모임이 요청한 권고안은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조사 △페미니즘/인권 교육 △사립학교법 개정 △학생인권법 제정 △피해 학생의 진실과 정의 및 배상에 대한 권리 보장 △전문성 있는 상담인력 발굴 등이다.

이들은 제네바를 가기 위해 카카오같이가치 펀딩을 통해 UN 방문에 소요되는 비용을 모금했다. 5천여 명의 시민들의 참여가 모여 제네바로 출국할 수 있었다.

UN 내 아시아 지역 인권 담당 전문가는 “크라우드 펀딩, 서명 등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들의 힘이 모이고 있음이 대단하다”고 찬사했다.

또 UN 내 아동 성착취를 다루는 전문가는  “학내 성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기관이 없다는 사실이 놀랍다”면서 학내 성폭력을 해결할 수 없는 한국의 입시 중점 교육 구조를 비판했다. 이어 UN의 특별보고관제도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스쿨미투 고발을 어떻게 도울지 의견을 나눴다.

UN아동권리위원회는 사전심의 후, 2~3주 내로 이슈 리스트(list of issue)를 발표한다. 
이슈 리스트에 ‘스쿨미투’가 상정되면, 9월에 열리는 본 심의에 ‘스쿨미투’가 심의 주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청소년 페미니즘 모임의 양지혜 운영위원은 “스쿨미투는 지난해 트위터 사회분야 해시태그 1위를 할 만큼 가장 파급력 있는 의제였다”면서 “UN 방문 과정에서 국제사회를 통해 그 필요성을 인정받은 만큼, UN아동권리위원회에 본 심의 주제로 꼭 ‘스쿨미투’가 상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네바를 방문한 3일은 지난 9일 귀국했다. 오는 16일 스쿨미투 집회 ‘스쿨미투, 대한민국 정부는 응답하라’를 통해 UN 방문 성과를 브리핑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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