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신문고 뉴스 추광규 기자 /인터넷언론인연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29일, 저널인미디어 영등포 스튜디오에서 인터넷언론인연대와 가진 <명사 초대 신년인터뷰>를 통해 오는 2월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이후 남북관계 진도가 빠른 속도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향후 정세를 낙관적으로 내다봤다.

정세현 전 장관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도와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협조하도록 틀을 짜야한다”면서 “그렇게 해서 남북한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커지도록 만들어 경제공동체가 되면, 사회문화공동체로 넓어지게 되고 정치공동체까지 간다면 그게 통일”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미 관계 개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어니스트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도 ‘북한에 퍼주기 한국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일본 전문가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자신에게 한 말을 전했다. “분단국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좋다, 때마침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났고 둘을 연결시켜줬다”

◇역대 대통령, 남북정상회담 추진 시도...문 정부 들어 3번 이뤄져
1945년 북만주에서 태어난 정세현 전 장관은 통일부 공무원에 몸담기 시작해 남북협상 최고 전문가가 됐다. 힘든 점이나 기억나는 일화를 묻자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남북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했다.

정 전 장관에 따르면 1994년 김영삼 대통령 정부시절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다, 앞서 1979년 1월에 박정희 대통령도 평양에 누구라도 만날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즉 김일성 주석과의 정상회담 제안이었다. 전두환, 노태우도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싶어서 밀사외교를 펼쳤지만 잘 되지 않았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 북핵문제가 터지면서 남북정상회담 기회가 생겼다. 당시 정 전 장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다. 정 전 장관은 “한 달 정도밖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준비할게 많아서 보름이상 잠을 안자고 일 했을 정도”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나 7월 8일 새벽,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다. 분단국가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만 정상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다. 다행히도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7년 후 노무현 대통령 때도 정상회담이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부터는 지난해(2018년)에만 정상회담이 세 번 이뤄졌다. 북미정상회담 후 4월 경 답방을 겸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네 번째다.

정 전 장관은 “분단국가에서 북한을 다루는 것은 다른 게 없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을 돕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협조하도록 틀을 짜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야한다, 경제협력을 심화시켜 남북한의 경제적인 상호의존성이 커지도록 만들고, 그게 경제공동체가 되고 사회문화공동체로 넓어지고 정치공동체까지 가면 그게 통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 북쪽 경제가 어려운 만큼, 도와주고 그 대신 군사적으로 장난치지 못하도록 합의하시고 장관급 회담을 열어주시면 실무적인 문제는 저희가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촌철살인 멘트를 날렸다. ‘그래 돈 주면 안 되것나’해서 분단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은 돈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퍼주기라고 하는데 퍼주기라는 대북경제지원이 없으면 군사적 긴장완화를 못 시킨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봐라, 2천만 평 그 땅에 장사포(사거리가 긴 대포)가 있던 데다. 개성공단 터를 내놓으면서 15km 이상 장사포가 북상했다. 금강산도 마찬가지다. 금강산에서 돈 버는 재미로, 개성공단에서 돈 버는 재미로 거기 있던 대포들을 북쪽으로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남쪽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취하려면 시간이 그만큼 걸리도록 했다. 돈의 힘이다. 퍼주기를 욕하는 사람들은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것이 싫은 것이다

◇경제 격차 있어 당장 통일은 어렵지만, 북한 경제 좋아지면 주변국 탐내는 ‘블루오션’된다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 경제에 격차가 있어 당장 통일은 어렵다”면서도 “북한 경제가 좋아지면 미국, 중국, 일본 등이 탐내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 전 장관은 “IMF(국제통화기금)에서 계산한 바로는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라고 한다. GDP는 1조 5천억 달러정도 된다. 북한은 400억 달러로 추산되니 1인 소득은 1천 6백달러다. 우리가 3만원 스테이크를 사먹을 수 있다면 저쪽은 2000원 김밥 먹기에도 힘든 지경이다.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당장 통일은 어렵다.

북한 경제가 좋아지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면 그게 통일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꼭 우리 돈으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북한이 비핵화하고 북미관계 개선까지 끌어내게 되면 미국의 투자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이 가만히 있겠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돈의 덩어리로 보아서는 우리 것이 가장 작을지도 모른다. 주변국가들이 북한을, 경제활성화의 블루오션으로 쓰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을 해야 한다.

그런데 ‘퍼주기는 안 된다’, ‘비핵화 끝난 후에도 늦지않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비핵화가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되면 미국, 중국, 일본기업은 북한에 들어갈 것이다. 용기 있게.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들어가려 하면 자리가 없을 것이다”이라고 했다.

◇북미정상회담 후...미국, 북한에 일방적인 대화 안된다는 것 알아
정 전 장관은 “작년 6월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보장 등을 합의했다.

이후에 장관급 회담을 하는데 폼페이오와 김영철, 앤드류 킴과 최선희 등등 실무자들이 협상하는 과정에서 지난 25년간 미국관료들이 북한과 협상 때 했던 방식, ‘북한이 선행동을 해야만 미국이 보상’는걸 고집하니까 한 발도 못 나갔다.

미국 입장으론 자기네는 심판자고 작은 나라(북한)가 핵을 가지려 한 것은 잘못된 일이기에 이를 바로잡은 뒤 보겠다고 버티니 한 발짝도 못 나갔다.

그러면서 미국 관료들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뒤 미국이 북미관계를 개선해도 늦지 않다, 우리는 그럴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도 관료들의 행동을 몰랐던 것 같다. 북한이 계속 버티니 ‘최종적이고 완벽한, 검증가능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제재를 하겠다’고 수정했다.

미국과 북한이 국력에 있어서 격차가 있지만 그래도 상대인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나. 비로소 북한이 비핵화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미국 또한 연락사무소 설치, 수교를 맺는다는 식으로 풀어나가자고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해서 완전히 벌거벗은 뒤 저항할 카드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닌가. 단계별로 상응조치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토막 치기로 접근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것이고 남북관계는 빠른 속도로 진도가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신뢰’에 대한 질문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로 신뢰가 생기면 큰 것도 쉽게 양보하고 내놓을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북한은 약자이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없다. 북한이 약속을 깨는 경우 미국은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지만 북한은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막판에 미국이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는 “핵무기를 막판에 내려놔야 미국의 수교, 평화체제를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약속은 지킬 것이다. 그렇게까지 해놓고 미국이 말을 뒤집으면 강대국으로서 체면이 안 선다. 명세기 최대 강국이 그렇게 하면 비난받는다”고 강조했다.

‘단계적 비핵화를 논의하는 가운데, 2020년 완전비핵화를 희망적으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정세현 전 장관은 “2020년? 내년?”이라고 되묻고 “완전비핵화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전 장관은 “미국이 내년까지 평양에 미국대사관을 설치하긴 어렵지만 연락사무소 설치는 가능하다.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미국의 경우 정치 수교협정 후 대사관을 설치하기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한다.

정 전 장관은 “미국은 다음 선거를 통해 공화당이 절대다수가 되고 의회가 트럼프를 밀어줘야한다. 그래야 수교까지 갈 수 있다. 그래야만 비핵화가 마무리된다”고 했다.

‘우리 정부가 같은 스탠스(stance)로 북한과 맞춰가야하지 않느냐’ 묻자 “문재인 정부 임기가 3년 반쯤 남았다. 그 안에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이것을 뒤집는 정부가 다음 번에 들어서면 죽도 밥도 안 된다. 국민들이 잘 선택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가 오면 득을 보는 사람이 많다. 국민은 투표로 (평화통일) 의사를 표출해야한다. 페이크(가짜)뉴스에 속지 말고”라고 강조했다.

‘북미정상회담이 2월 말에서 3월초가 될 수 있다는 설’에 대해서는 “장소문제인 것 같다. 하노이, 다낭, 호치민, 방콕 중 하나라던데, 미국, 북한 생각이 다르고 베트남 정부는 하노이에서 해주길 바란다. 미국은 다낭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설이 많은가보다. 결론이 나야 장소가 결정되고 그래야 날짜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는 “지난 번 미국과 북한은 무엇을 할 것인가 정했다. 이번에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큰 틀을 짤 것이다. 실무자들은 몇 단계로 나누고 언제까지 할 것인지 협의할 것이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 남한은 어떤 역할을 해야할까’ 묻자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이)북미정상회담의 길잡이라고 했다. 그 전에는 한반도 문제의 우리가 운전자가 되겠다고 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한반도 문제를 제도적으로 풀겠다고 하니 클린턴 대통령이 미국은 조수석에서 도와줄테니 ‘운전석에 앉아라’라고 했다. 소위 ‘운전자론’이 그때 나왔다.
2017년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발전됐다.
운전자 내지는 길잡이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잘 연결시킨 게 문재인 대통령이다. 작년 6월 말 제주도에서 제주평화포럼이 열렸는데 그때 제가 오코노기 마사오 일본 전문가(게이오 대학 명예교수)한테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북미정상회담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무슨 역할을 해야하는지 조언을 해달라’고 했더니 ‘분단국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운이 좋다. 때마침 김정은과 트럼프를 만났고 둘을 연결시켜줬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위 어니스트 브로커(성실한 조정자)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 만나게 하면서, 5천만 국민들은 평화를 얻게 된다. 그걸 가지고 ‘김정은한테 왜 이렇게 매달리느냐’는데, 문 대통령은 서울로 온 김 위원장을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누구 좋게 하는 것인가. 우리 국민 좋게 하는 것이다. 그 원리를 이해 못하고 ‘왜 김정은한테 매달리느냐, 미국이 압박해야한다’는 철딱서니없는 말을 하는데, 압박을 해서 25년간 해결하지 못한 게 북한 문제다. 북한 만이 아니라 남북이 만만치 않다. 보통 독종이 아니다, 압박으로 굴복하지 않는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니스트 브로커 역할을 잘한다고 보는가’묻자 정 전 장관은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또 ‘미국의 방위 분담금, 1년에 10억 달러 계약을 요구하고 매해 인상한다’는 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심하다. 분담금을 안내면 철거한다는데 미국은 절대로 중국 때문에 철거 못한다. 평택, 한반도에 있는 미국이 나가면, 남는 것은 주일미군뿐이다. 방위비를 내라는 것은 미국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외교에 있어서 협상력은 국방부, 외교부의 혀가 아니다. 국민의 여론이다. 중국이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미국이 나가면 태평양을 내놓아야한다. 그렇다고 미국이 돈 좀 더 내라는데 우리가 못 내겠다고 할 수는 없고, 조금 올려주긴 하겠지만 미국이 무리하게 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을 대놓고 얘기해야한다.

일본은 땅값을 계산했다. 일본처럼 했으면 방위비 분담 비용도 없다. 우리는 그 때 무슨 생각으로 그랬는지 계산도 안하고 줬다. 지금와서 땅값 계산하면 1조 원이 넘는다고 할 수도 없고,,.아이 참”이라고 답답해 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방위비 분담금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얘기할 때 힘이 실린다. 국민들이 ‘당신들(미국)이 이런 식으로 하면 반미 일어나, 그러면 좋을 게 없어’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도록 국민들이 도와줘야한다. 그런데 ‘돈 좀 더 내면 어떠냐, 미군 나가면 큰일난다?’는 사람들의 논리는 미군이 나가면 인민군이 들어와서 공산화된다는 것인데, 북한 군대 숫자는 많지만 기름을 우리의 백분의 일도 못쓴다. 탱크가 어떻게 가며 비행기와 배는 어떻게 뜨나, 전쟁 못 일으킨다.

통일 한다면서 핵을 쓴답니까. 사람 다 죽여놓고 무엇을 통일해요, 핵폭탄 쏘는데 환영하겠나, 있을 수 없는 가정이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가정해놓고... 핵무기를 어떻게 동포에게 쏩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말아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문제로 국민의 압박을 받고 있다. 경제도 어려운데 북한 신경쓰냐는 쓴소리도 나온다’고 하자 “경제가 어려운 것은 대북지원 때문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해서 한국경제가 어려운 게 아니다.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왜 했나. 살아남기 위해서다. 미국도 경제가 어렵다. 이것을 마치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못돼서 경제가 어렵다, 대북문제만 신경쓴다’는 건...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책임지고 있다. 통일부 장관도 있고, 재정경제부, 산자부 장관도 있고, 청와대에는 정책실장, 안보실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마치 지휘자가 다른 악기는 연주를 안 시키고 한 악기만 치도록 한다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남북관계에 신경쓰느라 경제를 내팽게친 게 아니다. 노사정대타협에 민주노총이 불참하겠다고 했다. 이게 남북관계 때문에 안 되는 건 아니잖나. 오히려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지난 정부에서 쌓인 적폐,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이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거다. 병이라는게 커지면 병원에 가는 것 아닌가. 원인이 누적돼서 터지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라며 말을 아꼈다.

‘남북관계평화모드가 우리 경제에 어떤 도움을 주는가’에는 “미국 투자가들 워렌버핏, 짐로저스 등이 북한을 블루오션이라 했다. 짐로저스는 중국을 ‘잠재력있는 시장’으로 보고, 딸에게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작년 인터뷰에는 ‘중국이 큰 승부처가 될 줄 알았는데, 북한이 좋은 승부처가 될 것 같다’면서 재산을 북한에 투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어가 중국어 못지않은 언어가 될 것이라서 딸이 한국어를 배우도록 서울로 이사가야한다고 했다.

북미정상회담이 되는 걸 보면서 북한이 확실히 비핵화 될 것이고, 미국이 수교를 하고, 기업이 들어가기 전 내가(짐로저스) 먼저 몇 군데 선점하겠다는 것이다. 우리의 살길은 남북협력이다.

우리(한국)가 북한경제를 진흥한다고 해서 통일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떤 점에서 우리가 손을 못 댈 수 있다. 일본도 아베총리가 어렵게 금년 북일정상회담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에게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배상금을 내놔야한다. 2002년에 100억 달러까지 논의가 됐지만 30억 달러, 70억 달러로 쪼개 준다하니 김정일 위원장이 필요없다고 해서 없던 일이 됐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렀으니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200억 달러 되겠다. 200억 달러면 북한 GDP 총액의 절반정도다. 우리가 국민 여론(퍼주기) 때문에 200억 달러를 낼 수 있을 것 같나,

‘핵무기 해결까지 주지말라’는 우리 여론이 있는 한 할 수 없다. 일본은 아베가 압도적인 리더십을 갖고 밀고 들어갈 것이다. 미국도, 중국도 들어가면 나중에 북한경제가 중국화, 일본화, 미국화되면 우리 것은 없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기왕이면 북한도 남북이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면 좋다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 일본보다 남북이 하면 좋은데, 우리쪽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분단체제하에 기득권이 깨지는 것이 싫은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서 못하게 한다. 남북 적대관계가 끝나버리면 없어지는 직업이 많다.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이 바뀌니 생각을 바꾸라’고 하지만 안 바꾼다”고 쓴소리를 했다.

이어 “북한에 중국, 미국, 일본 투자가 들어가기 전 우리가 먼저 투자하면 훨씬 더 지분이 많아진다. 늦게 들어가더라도 북한경제가 잘 돌아가면 우리가 득을 보지 손해 볼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에 들어간 남한 기업이 이득을 많이 본 것으로 안다’고 하자 “대북사업은 가성비가 높다. 어디서 고급인력을 한 달에 20만원 미만으로 쓸 수 있나. 25일 출근하면 하루에 8천원이다. 도저히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인건비다. 한국은 한 달에 제조업 150만원을 주고 쓰나, 중국, 동남아로 나가는데, 개성공단은 많이 줘야 100불(한화 약 11만원)이다. 주말근무하면 150불(한화 약 16만 천원)을 주고 물건을 만들면 원가가 싸지지 않나, 원가가 싸면 수출경쟁력이 높아진다. 같은 돈을 들이고도 베트남에 투자해서 우리 중소기업이 벌어들이는 돈과 개성공단에서 버는 돈의 액수가 달라진다. 수출 무역은 물류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개성공단)에서 만들어서 바로 인천에 보내면 된다”고 했다.

또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기업들이 지금은 문이 닫혀 손해를 보고 있지만 그때는 재미를 봤다. 문이 열리면 우리 중소기업이 살 수 있는 길은 개성공단 같은 곳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다. 마침 김정은 시대에 개성공단 같은 것은 22개 미리 찍어놓았다. 해안선 쪽으로. 경의선, 동해선 지나가는 철길 주변, 압록강, 두만강 쪽. 거기 들어가면 북한 주민은 그만큼 월급받아서 좋고 우리는 원가가 싼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경쟁력을 키워서 다시 중소기업이 한국 무역의 중추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반도 미래를 위해 어떤 그림을 그려야하는가’ 묻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대통령이 주고받은 친서만 6~7장이다. 재작년까지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이 그동안 악마화 시켜왔던 북한, 미국이 입만 벌리면 미제국주의 타도를 주장한 북한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현상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를 위해 작심하고 비핵화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뿐만 아니라 미국 정치사에 훌륭한 업적을 낸 대통령이 되고 싶고, 노벨상도 받고 싶다는 야심 때문에 김정은과 빅딜을 하려고 한다. 이게 추세다. 북미 간 대사관계까지 수립된다고 하면 동북아시아의 정치질서 판이 바뀐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적대관계는 못한다. 그러면 군대는 어디에 쓰느냐. 북한 보다는 중국,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힘을 키워야한다.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시기가 곧 오고 그렇게 되면 분단문화는 옛 얘기가 된다. 분단체제에서 벗어나려는 마음 자세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