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쌀 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외식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이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3일 소협에 따르면 쌀 가격은 2년 가까이 오르고 있다. 현재 쌀 도매가격은 20kg 기준, 49,380원으로 곧 50,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소매가격은 지난해 10월부터 53,000원 선을 넘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농업인 소득을 일정수준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농가소득은 고정직불금으로 보전하고 급격한 쌀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은 변동직불금으로 보완토록 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정부는 쌀값이 회복 정책을 통해 2013년 가격으로 회복됐다는 입장이지만 소협은 “소비자들은 왜 과거 쌀값이 가장 비쌀 때를 기준으로 비교하는지 알 수 없다”며 “2018년 12월 쌀 가격은 2013년과 비교해도 약 13.3% 더 비싸다”고 지적했다.

고정직불금으로 농지형상을 유지한 농가에 2005년 1ha당 60만원을, 2015년부터는 1ha 당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농가 수 및 대상 면적은 감소했지만 지급 단가의 상승으로 고정직불금 총액은 2005년 6,022억 원에서 2017년 8,315억 원으로 증가했다.

생산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은 2005~2012년산에는 80kg당 170,083원, 2013~2017년산은 188,000원이다. 변동직불금이 가장 많이 지급됐던 2016년산 총 지급액은 약 1조 5천억 원이다. 2015년산 지급보다 2배, 2017년 지급의 약 2.8배에 이른다. 수확기 쌀값이 낮거나 목표가격이 인상될 경우 변동직불금의 지급 규모는 커진다.

소협은 2017년산 수확기 쌀값과 면적을 기준으로 쌀 목표가격 변동에 따른 변동직불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쌀 목표가격을 당정 협의안인 196,000원으로 인상할 때 추가 예산 소요액은 2,930억 원이다.

농가에서 요구하는 240,000원으로 인상된다면 1조 9,046억 원의 추가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해마다 늘고 있는 재고량도 문제가 되고 있다. FAO가 권장한 80만 톤을 이미 초과한 것이다.

쌀 소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쌀 보전을 위해 재고 관리비용으로 2017년 2,530억 원을 집행했다.
정부관리 양곡의 재고량은 2013년 74만 6천 톤에서 2017년 186만 3천 톤으로 2.5배 증가했다.

재고량이 늘면서 관리예산도 급증했다. 2013년 1,536억 원에서 2017년 2,530억 원으로 집행 예산이 늘었다.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2018년 예산은 3,815여억 원이지만 2019년 예산안은 4,737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소협은 “농가소득보전에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고 쌀값은 쌀값대로 폭등해 직접, 간접적으로 소비자 후생이 축소되면서 쌀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변하고 있다”며 “쌀 구입 시 가격을 우선 고려한다는 소비자가 늘었고 수입 쌀 구입 경험과 구매 의향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쌀의 복합적 가치를 지키는 데에 시작부터 끝까지 국민 세금을 충당하면서도 쌀값인상을 기정사실화하며 소비자들을 이해시키고 한다”면서 “소비자를 배제한 시장은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