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농업 관련 인사 140여명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다. 이들은 미허가 축사 적법화 후속 조치, 농가소득 보전, 농업 패러다임 전환 등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올해 2월 28일 국회에서 가축분뇨법에 통과됐다. 9월 24일까지 44,000여 농가가 미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중 6,000여 농가는 적법화를 완료했지만 36,000여 농가는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 있어 축사를 허물어야하는 농가는 10,000여 개가 되고 2,000여 농가는 축산업 포기를 고려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문정진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축산 농가는 126,000여개인데 이 중 미허가 축사는 6만 여 농가로 47.7% 정도다. 과거 양성화에 따라 생긴 미허가 축사가 이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으로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문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통령령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수변 구역에 있는 농가들에 대한 농가 이전 및 이에 따르는 보상, 도랑 주변에 있는 억울한 축산 농가를 구제해 달라”며 “대통령님의 합리적인 포용 정책이 축산 농가의 일자리를 지키고 이분들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이바지하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설로 축산 안전관리 업무가 이원화된 점을 언급하며 “축산 관리 업무를 식약처와 농림축산부가 양분할 것이 아니라 농림축산부로 통일해야 축산 관리 업무 효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낮은 소득 수준의 중소농을 두텁게 보호하는 직불제 개편을 환영한다”면서도 “기계 가격 상승 등으로 대규모 농업인 또한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병문 한국청년농업인연합회장은 “청년들이 농업강국과의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디지털 세대에 맞는 교육 및 지원과 함께 새로운 농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면서 마중물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 대표로 참석한 한태웅 군에게 “한국 농업의 희망을 본다”면서 농림, 어업 분야에서 젊은층의 고용상승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직불제 개편, GMO 협의체 구성 등 농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고 “농업은 우리의 뿌리산업으로 살려나가야 한다.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축산인 발언에 앞서 ‘문재인 정부 농정혁신 방향’을 발표하며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 추진 방법으로 공익형직불제 개편, 스마트 농업 추진, 로컬푸드 활성화, 농촌 주거환경 개선,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언급했다.